보건당국이 상급종합병원 환자쏠림 차단을 위해 외래 환자 감축에 따른 인센티브와 장기처방 제한 등 중증 입원환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을 준비하고 있어 주목된다.

일차의료 활성화 차원의 질환별·진료과별 전문의원 지정은 법 개정 문제와 의료계 내부 반발로 신중 검토에 들어갔다.

메디칼타임즈는 11일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의료전달체계 개선 중장기 대책방안을 집중 진단했다.

복지부는 지난 2월 의료단체와 가입자단체, 전문가 등과 의료전달체계 개선 TF 9차 회의를 열고 중장기 대책을 논의했다.

이는 지난 2019년 하반기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단기대책의 후속방안으로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사실상 완결판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종별 기능 정립을 위해 당근과 채찍을 병행했다.

그렇다면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무엇을 담고 있을까.

■의료기관 기능 정립 및 강화…대형병원 환자쏠림 차단 ‘방점’

복지부는 단기대책에 이어 중장기대책도 상급종합병원 환자쏠림 차단에 방점을 뒀다.

상급종합병원 중증진료 시범사업과 심층진찰료 확대 적용, 장기처방 제한 그리고 외래 감축 인센티브, 중증환자 진료비율 상향 조정 등 외래 축소를 위한 고강도 압박이 담겨있다.

동네의원은 현재 시행 중인 고혈압과 당뇨병 중심 만성질환관리제도 확대와 강화된 일차의료 모델 마련, 성과연동 보상구조 개편 등을 추진한다.

허리 역할인 전문병원의 경우, 분야별 지정 확대와 의료진평가지원금을 통한 참여 유인책 제고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지역책임병원 지정도 추진한다.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재활의료기관 확충과 우수 요양병원 인센티브 부여 등 회복기와 유지기 환자를 위한 의료제공도 포함하고 있다.

병의원 무한경쟁 속에서 의료기관 기능 정립에 재정은 필수요건이다.

복지부는 종별가산율 단계적 조정과 입원료 위주 의료질평가지원금 적용, 진찰료와 입원료 기본 진료료 개선. 종합병원 이상 수술료 인상, 본인부담률 조정 등 기능에 따른 적정 보상체계를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맞춰 난제인 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개선 역시 병행한다.

■의료기관 연계 강화…경증환자 전액 본인부담·약제비 차등제 '확대'

그동안 분절된 의료기관 간 의뢰와 회송 체계도 엄격 적용한다.

의사 판단에 따른 의뢰가 아닌 경우 환자 전액 부담 방안과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 비응급환자 내원 시 환자부담 상향, 응급실을 통한 타과 의뢰 및 외래 제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의원과 의원, 지역책임병원과 전문병원 등 종별 수평적, 쌍방향 의뢰와 회송 체계를 마련하고, 회송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진료 시 우선 진료 등 환자 중심 협력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더불어 진료정보 교류와 ICT를 활용해 다수 의료기관이 연계한 통합 의료체계 시범사업과 한국형 책임의료조직(K-ACO)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의료기관 환자 쇼핑 방지를 위한 장치도 마련한다.

의사 판단과 다른 진료의뢰 요청 및 진료의뢰 없이 상급종합병원 초진 이용시 부담금 부과 그리고 경증질환 약제비 차등제 확대, 실손보험 보장범위 조정 등을 추진한다.

병상수급 기본시책 수립과 시도 병상수급관리제 시행 등으로 대형병원 병상 확대를 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의사 인력 확충과 교육 훈련, 간호인력 확충 및 근무개선 그리고 CT·MRI 등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강화 등을 추진한다.

■병상 억제 등 의료자원 관리 강화…재정 확대 투입 정책 성패 ‘관건’

하지만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 의료이용 재정립을 강제화하는 법 제정과 의료단체, 가입자단체 등의 합의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소요되는 재정은 정책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복지부는 재정중립을 원칙으로 기금 조성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의료계 시각은 차갑다.

대학병원 관계자는 "복지부가 재정 중립 원칙을 고수하면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도루묵이 될 수 있다. 재원 추가 투입도 없이 수 십 년간 지속된 환자와 의료기관을 행태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고 "외래를 축소하고 입원과 수술만으로 병원 경영을 유지할 수 있는 보상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개원의단체 임원은 "상급종합병원 입원 중심 의료질평가지원금 확대와 종합병원 수술 수가 인상 등은 역으로 의원급 재정 파이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의원급을 위한 특단의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소병원 원장은 "지역책임병원 지정 외에 일반 중소병원을 위한 대책은 전무하다. 의원과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보상방안이 짜여 있는 것 같다. 중소병원은 각자생존 하라는 의미냐"라고 반문했다.

의사협회 이필수 당선인 측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신임 집행부의 핵심 과제"라고 전제하고 "개선 방안에 담긴 전문의원 차별성이 명확하지 않다. 복지부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복지부는 이번 달 추가 회의를 통해 올해 상반기 중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전달체계 방안이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 의료계와 가입자단체 우려감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4월 중 추가 회의를 열고 추진 방안을 다듬어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문의원 지정은 의료법 개정과 전문병원 관계 등을 고려해 새로운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재정중립은 원칙일 뿐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의료비 절감 효과가 있다면 추가 재정 투입도 전향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와 청와대 모두 코로나19 집단감염 증가와 백신 수급 및 예방접종 부작용 관리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상반기 발표 연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