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TF 회의에서 밑그림 공개 "관리료 등 수가 검토" 진료과·질환별 전문병원제 벤치마킹 유력…의료계, 기대와 우려
이르면 내년 중 고혈압과 당뇨병 등과 같은 특정 질환을 표기한 환자중심의 전문의원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난 23일 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의료전달체계 개선 TF(위원장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 9차 회의'에서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으로 전문의원 제도 밑그림을 발표했다.
전문의원 제도는 건강보험공단 연구용역으로 진행된 '의료공급체계 개선 모형 연구'(연구자 김윤 교수, 권순만 교수, 정형선 교수 등)에 포함된 내용이다.
복지부는 최근 의료전달체계 TF 회의에서 전문의원 제도 시행 의지를 피력했다. 사진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실무를 총괄하는 복지부 유정민 팀장(가운데)의 보건의료협의체 발언 모습.비공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점을 공급자 중심에서 환자 중심의 기능 분류에 뒀다.
일차의료기관을 크게 일반의원과 전문의원 등으로 구분했다.
선진국과 달리 전문의가 대다수인 동네의원 특성을 반영해 진료과와 질환별 특성을 반영해 전문의원 표방을 허용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상급종합병원 쏠림 완화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고혈압과 당뇨병 등 100개 경증질환을 중심으로 전문의원 실행방안이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례로, 보건복지부 지정 고혈압 전문의원을 비롯해 당뇨병 전문의원, 백내장 전문의원, 맹장수술 전문의원 등 표기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전문의원 지정 관련 세부 방안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다만, 복지부가 시행 중인 전문병원 제도를 벤치마킹할 가능성이 높다.
현 전문병원 제도는 진료과별, 질환별 의료 인력과 장비, 시설 등 세부 기준을 충족해야 지정된다.
복지부는 전문의원으로 지정된 의원급에 전문의원관리료 등 별도 수가 책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전달체계의 근간인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전문의원 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내과계와 외과계 등 진료과별, 질환별 세부 운영 방안은 의료계 의견수렴을 거쳐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료계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전문의원 제도를 통해 의원급을 특화시키고 수가를 부여하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복지부 지정에 따른 통제가 강화된다는 점에서 진료과별 입장이 다를 수 있다"면서 “복지부 로드맵은 연내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중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환자분류 체계를 통한 전문병원과 전문의원 간 명확한 역할과 기능 구분이 필요하다. 자칫 전문병원과 전문의원이 경쟁하는 구조가 된다면 의료전달체계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격주로 의료전달체계 TF 회의를 열고 상반기 중 중장기 종합계획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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