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6000만원 들여 연구 발주 전문병원 50% 수도권 집중 타개 지역별·분야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정기관 해법이 포인트
전문병원 2곳 중 한 곳이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현실 개선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해결 방안 모색에 나섰다.
심평원은 최근 전문병원제도 확대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 예산은 6000만원이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정부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환 등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2010년 의료법에 관련 조항이 만들어진 후 10년이 넘은 제도다.
현재 4기 전문병원이 지정된 상태며 17개 분야 101개 기관이 운영 중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관절 전문병원이 20곳으로 가장 많고 유방과 척추 전문병원이 각각 16곳으로 뒤를 이었다. 산부인과와 안과 전문병원은 10곳이었다. 알코올 전문병원과 주산기 전문병원은 한 곳이다.
문제는 전문병원 기관 숫자가 크게 늘지 않고 있는데다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는 것.
전문병원 제도 첫 도입 시 99개 병원이 지정됐다. 10년이 넘도록 전문병원 지정 대상 질환과 진료과목이 늘었지만 지정 기관 숫자는 2곳 늘어나는데 그쳤다. 2기 지정 당시 111곳이 전문병원 타이틀을 얻었던 게 가장 많은 숫자였다.
2023년까지 운영되는 4기 전문병원의 절반 이상인 56곳이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 충청남도와 강원도, 제주도에는 전문병원 자체가 없다.
심평원은 연구용역을 통해 전문병원 제도 운영의 패러다임 전환, 전문병원 제도 지정 단계별 발전방안 수립, 중장기 로드맵 수립 등을 확인하고 제도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전문병원 제도를 신청주의에서 선제적 발굴로 변화 ▲제도운영 혁신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 구체화 ▲전문병원 지정규모 확대 ▲지역별·분야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정기준 개선안 마련 ▲지정기준 개선안 시뮬레이션 실시 및 충족기관에 대한 제도참여 가능성 ▲지정기준 미충족 시 사후관리(행정처분)에 대한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심평원은 "최근 지역간 의료이용 격차 해소와 대형병원 쏠림 완화를 위해 전문병원 제도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라며 "현재 기관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고 수도권에 편중돼 차별화된 제도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또 "소아청소년과, 수지접합, 화상 등 지정 기관수가 적은 사회적 필요분야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며 "전문병원 제도 확대를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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