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건복지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이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강도 높은 비판을 받았다.

토론자들은 1차 기본계획 재탕 수준으로 공공의료 의지 결여와 코로나19 백신 수급 사태로 두리뭉실 넘어가려는 복지부를 질타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방역 상황을 감안해 연자를 제외하고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복지부는 1차 기본계획(2016년~2020년) 평가를 통해 공공의료기관 양적 부족과 지역 간 의료공급 및 건강 격차 심화, 공공보건의료 협력 지원 등 제도적 기반 미흡, 공공보건인력 자원 역량 부족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번에 내놓은 2차 기본계획안(2021년~2025년)은 '필수 보건의료 보장으로 포용적 건강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지방 공공병원 20개소 이상 신·증축(신축 3개소),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및 제도 개선 추진. 신·증축 시 국고 보조율 개선(50%에서 60%로 상향) 등을 담았다.

세부적으로 응급환자 신속 적정 이송체계 확립과 지역암센터 지원 강화, 지역사회 중심 암 생존자 돌봄 강화, 중증외상 대응 인프라 확충, 중증심뇌혈관질환 대응 안전망 구축, 의료취약지 지원 강화, 모자의료센터 단계적 확충 등을 추진한다.

또한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지역 내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전문 인력 순환, 책임 수련병원과 참여 수련병원 공동 수련 체계, 지역간호사제 도입, 공중보건장학 간호대생 선발 규모 확대 등을 마련한다.

필수의료 의사 확충 방안은 의정 합의에 따라 의료단체와 협의 및 법 근거 마련 등을 거쳐 추진한다.

이밖에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대병원의 공공적 역할 확대와 지방의료원의 스마트병원 혁신,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운영, 필수의료 수가 개선, 책임의료기관 지정 및 육성 등도 중점 추진한다.

문제는 2차 기본계획안 내용 대부분이 1차 기본계획안과 유사한 연장선이라는 점이다.

토론자들은 허술한 계획안을 집중 질타했다.

보건의료노조 정재수 정책실장은 "새롭고 섬세한 공공의료 발전방안을 기대했는데 정책 깊이는 후퇴했다"면서 "공공병원 3개 신축 외 기존 낙후된 병원의 증축에 불과하다. 공공의료를 바꿀 의지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정재수 정책실장은 "지난해 의사 파업 시 의료계에서 주장한 제대로 된 공공병원이 없다는 말을 뼈아프게 들어야 했다"며 "속도감 있는 정책 의지보다 민간병원을 활용해 돈을 들이지 않는 방식"이라고 꼬집었다.

의사협회 이필수 당선인 인수위원회 이무열 대변인(중앙의대 생리학 교수)은 "복지부조차 공공보건정책관과 공공의료정책과장 등 직책을 보면 공공의료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없는 것 같다"면서 "의대와 간호대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의료인력을 지역에 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무열 대변인은 "복지부 정책에 협력하겠지만 의사를 공공재, 공공의료 도구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의사협회와 합의가 중요하다"고 선을 긋고 "기본계획안을 보니 갈 길이 멀다"고 일침을 가했다.

친문 전문가로 분류된 건국의대 이건세 교수도 2차 기본계획안을 평가 절하했다.

이건세 교수는 "공청회인데 쟁점이 없다. 뭘 토론해야 하나"라고 지적하고 "구체적 문제점과 새로운 정책, 예산이 없다. 기존 정책을 엮어 놨다. 토론할 게 없는 공청회"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정부가 1년도 안 남고, 코로나 사태로 정신없으니 공공의료를 들고 나와 문제를 일으키지 말자는 것이 복지부 내부 입장인가"라면서 "너무 몸조심하고 슬쩍 넘어가려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인천의료원장)은 "기본계획에 구체성이 떨어진다. 5개년 계획이라면 통합적 비전과 실행방안이 있어야 한다"며 "응급실 경증환자 차단고 환자 없이 기다리는 외상센터 등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승연 회장은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은 계획안에 빠져 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일차의료 강화 방안이 없다는 게 치명적"이라면서 "지역책임의료기관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명확한 내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쏟아지는 비판을 해명하는 데 급급했다.

공공의료정책과 노정훈 과장은 "2차 기본계획안이 소극적이라고 모두 지적했다. 이정도 하면 된다는 복지부 내부 인식도 지적했다. 절대 그렇지 않다. 공공의료 확충 계획안을 위해 여러 과정을 거쳤다. 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보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노정훈 과장은 "모든 계획을 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여기에는 없지만 일차의료 강화 방안은 의료전달체계에서 진행하고 있다"면서 "5월 중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기본계획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개진된 의견 중 반영 가능한 것은 반영하고, 반영이 어려우면 다른 과정을 통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립중앙의료원 정기현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공공보건의료 기존 계획이 선언에 그쳤다. 상황이 터지면 하루살이에 머물고 있다"면서 "복지부가 최소한 문제 대응 해법을 내놓을 줄 알아야 한다. 국민의 이해와 요구가 구체화되는 순간을 놓쳐선 안 된다"며 복지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