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위해 정부기관 내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사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과 관련해 정부의 추진 상황을 질의했다.

그는 "코로나19 확산세에서 의료불균형이 심각해지면서 의사부족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졌다"면서 "정부는 의사 수 확대를 추진하려고 했지만 당시 의협의 진료거부, 의대생 국시 거부 등으로 가로 막혀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후 의정협의체를 만들기로 하고 코로나 이후 논의키로 했지만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오는 5월 의사협회에 새 집행부가 회무를 시작함에 따라 의정협의체를 새로 시작하려고 한다"면서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이어 "의협 이외에도 의료이용자혁신협의체 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상반기 중에 보건의료발전계획에 포함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장관이 답변에도 김원이 의원은 보다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거듭 질의했다.

그는 의정협의체 7차 회의에서 의사협회가 퇴장함에 따라 관련 회의록 등 자료가 없는 것과 관련해 양측이 합의한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내기로 한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의정협의 결과 즉 의대정원 혹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음에도 진행 상황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는 문재인 정부가 앞서 강조한 투명한 정보공개, 시민참여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과정 등에 반하는 행보"라고 지적했다.

이에 권 장관은 "의료단체 이외 이용자 단체와도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답했지만 김 의원은 문 정부 임기는 2022년이면 끝나는데 언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라고 압박했다.

그는 또한 "지금 상태로는 정부가 약속했던 공공의료 확충, 의대신설은 영원히 요원해진다면서 "의정협의체에만 매달릴 게 아니다. 특단의 조치를 내릴 수 있는, 신속하고 단호한 정부의 추진력을 보여줄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