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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회장 정치적 균형감 강조...적정수가 체제 약속

원종혁
발행날짜: 2021-05-03 10:13:43

3일 취임 3년간 임기 시작 의정협의체 대정부 논의 등 앞둬
"전문직 수호 및 의료전달체계, 필수의료 살리기" 강조

"앞으로 3년간 정치적 균형감을 가지고, 의협의 발전과 회원 권익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필수 41대 의협 회장은 의료 전문직 수호와 함께 건강보험 패러다임을 '적정수가' 체제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또 필수의료 체계 개선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의정협의체에서 대정부 논의에 임할 것임을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안정화 이전 공공의대나 의대 정원 확대 등 논의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점도 못박았다.

이필수 41대 의협 회장이 취임식에서 주요 현안들에 대한 비전을 밝혔다.
3일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41대 의협 회장 취임식에서 이필수 신임 회장은 이 같이 말했다.

이 회장은 "의협은 13만 의사를 대표하는 113년 역사의 최고 전문가 단체지만 위상에 비해 역할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것도 사실"이라면서 "최근 면허체계의 근간을 위협하는 각종 의료법령들이 발의되는 등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지난 실패를 거울삼고 성공을 등대삼아 새롭게 도약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임기동안 주요 현안들에 개혁과 발전을 이루겠다고 공약했다. 회원 권익보호와 더불어 올바른 의료체계 확립에 집중하겠다는 것.

이 회장은 "전문가 윤리와 자율을 존중하기보다는 획일적인 제도의 틀에 복속시키고 규제를 양산하여 의사들의 반발을 일으킨 경향이 있었다"며 "과도한 개입과 간섭으로부터 회원들을 지키고 보호하며 의사가 전문직으로서 자율과 책임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서구 국가의 의료공급체계와 달리 우리나라는 정부의 지원이 거의 없는 가운데 의료계의 열정과 헌신으로 오늘날 선진국을 뛰어넘는 의료공급체계를 확립했다"면서 "공공의료의 역할을 떠맡아 온 민간의료기관의 공익적 기능에 대해 국가의 지원을 이끌어내고, 정의롭고 올바른 의료체계가 세워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건강보험에 적정수가 패러다임을 정착시키겠다는 것도 주요 과제.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1000불 남짓이던 1977년 직장 의료보험이 도입되면서 현재까지 '저수가 패러다임'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

이 회장은 "저수가 체제 아래 생존을 위해서 많은 환자를 보는 소위 '3분 진료' 문화가 고착됐다"며 "이제는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은 적정수가 패러다임으로 환자의 감성까지도 살필 수 있는 감성 진료시대를 열어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의료전달체계 및 의정협의체에 대정부 논의에 대한 비전도 내놨다. 지난 2019년 9월부터 의정간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의료비 절감을 위한 단기 대책 위주로 논의가 흐르고 있는 상황.

이 회장은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을 대비하고, 1차 의료와 중소병원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의료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제대로 된 논의가 되어야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정협의체를 적절한 시기에 구성해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논의하겠다"며 "다만, 코로나19 안정화 이전 공공의대나 의대 정원 확대 등 논의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회장은 "올 초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연구 발표한 '대한의사협회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실행전략 연구'에서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개원의, 봉직의, 의대교수, 전공의 등 의료계 각 직역이 참여하는 회의체를 구성해 의료계 각 직역을 아우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