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가 공공의료 강화 의지를 담지 못하는 '2차 공공의료기본계획'을 즉각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역완결적인 공공의료체계 구축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공공병원 중심으로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 및 육성한다는 원칙을 제시해달라는 것.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은 2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제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2021~2025, 이하 2차 기본계획안)을 심의하는데 앞서 이 같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 시·도지사가 매년 수립하는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근거가 되는 5개년 계획.

보건의료노조는 "2차 기본계획은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기본 방향을 담는 설계도"라면서 "정부안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공의료 현황과 그로 인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코로나19 펜데믹이 증명한 공공의료 강화 필요성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겠다는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무엇보다 지역완결적인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하겠다는 당초 목표와 달리, 현 상황을 짚어보면 공공의료 양적 확대는 흉내만 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르면, 2019년 12월 기준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은 총 221개로 전체 의료기관 대비 기관수로는 5.1%, 병상수로는 8.9%에 불과해 OECD 가입국 중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했다.

특히 대학병원 및 지방의료원 등 일반진료를 제공하는 공공의료기관은 단 63개소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필수의료를 제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보건의료노조는 "민간의료기관 비중이 극단적으로 높은 의료 환경은 의료시장에서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특정 진료과목으로의 집중과 수도권 중심으로 의료기관이 설립되며 의료인력이 집중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면서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하고 전달체계가 구축되지 못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으로 국가적 재난, 재해, 응급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안전망이 취약한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공공의료기관 확충은 공공보건의료정책 수행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마련하는 문제"라며 "공공의료 30% 확충 등 공공의료의 양적 확충의 목표가 더욱 규모 있게 제출되고 중장기 실천계획과 우선 집중과제가 분명히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2019년 보건복지부 연구결과 전체 70여개 중진료권 중 당장 공공병원이 없어 양질의 필수(중증)의료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진료권은 9개로 나타났다. 또 공공병원이 있으나 양질의 필수(중증)의료서비스 제공 불가능한 27개 중진료권의 지역거점공공병원 중 이미 복지부가 제시한 이전신축 6개소를 제외하고라도, 21개 의료기관은 증축이 필요한 조건이라는 얘기.

보건의료노조는 "이런 현실에도 불구 계획안에 담긴 공공의료기관의 양적 확대는 5년간 공공병원 신축 3개소, 이전신축 6개소, 증축 11개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마저도 신축 3개소는 이미 2019년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에서 발표된 내용의 재탕일 뿐더러, 이전신축 및 증축 대상의 대부분이 시설과 장비 노후화로 최소한의 기능 수행을 위해 신증축이 불가피한 공공병원인 점을 고려하면 그야말로 흉내만 낸 꼴"이라고 말했다.

이에 의료 수급을 비롯한 접근성, 인구 규모, 행정 구역 등에 따른 지역별(중진료권) 책임의료기관을 적어도 1개 이상 확보하기 위해서 공공병원 확충에 대한 분명한 의지와 목표가 담긴 기본계획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먼저 40개 지역거점 공공병원(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을 모두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이들 기관이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수준을 갖출 수 있도록 300병상~500병상 규모로 육성해야 한다"며 "2019년 12월말 기준 300병상 이상 규모의 지역거점공공병원이 7개소에 불과한 현실"을 언급했다.

끝으로 "지역 내 분절적으로 이뤄지는 응급, 심뇌, 외상, 재활, 어린이, 모자, 감염병 등 필수의료 공급체계를 점검하고 종합 기획하며 지역내 공공의료 목표를 세우고 수행하는 기능이 매우 중요한 만큼, 공공병원을 우선하여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 육성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