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손실보상 9211억원 보상…기회비용까지 보상 보건소 258개소 대상 147억원 투입…백신 개발에도 28억 지원
총 1조 5502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은 의료분야 어디로 흘러갈까.
이번에 추가경정안의 큰 축은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민생안정 분야와 방역·백신 보강 등 2가지. 이중 의료분야는 방역과 백신을 보강하는데 예산이 투입된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1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가장 큰 비중은 의료기관 손실보상에 쓰일 예정이다. 코로나19 관련 정부와 지자체의 지시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등 비용 및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9211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확진자 발생 등으로 폐쇄된 요양기관과 일반 영업장 등을 대상으로 기회비용 즉, 진료비와 영업 손실 및 직접 투입비용을 보상한다.
또한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에 대해서도 예산을 편성했다. 총 258개소, 1806명을 대상으로 147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1차 추경에서는 보건소당 4명의 인건비를 지원, 5개월간 123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이를 2차에서는 보건소당 5명을 늘려 4개월간 지원하고 기존 인력 일부를 2개월 연장해 지원하는데 147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에도 28억원을 투입해 백신 자주권을 확보하는데 28억원을 지원한다. 세부 내역은 ▲백신 및 원부자재 생산시설·장비 지원(최대 30억원, +180억원) ▲국내 백신 전문인력 양성 등이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국내 백신개발을 지원하는데 9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해당 예산은 백신개발 기업에 임상비용(3상)을 지원하기 위한 것.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올해 복지부 총 지출은 90조 8854억원에서 92조 4356억원으로 늘었다.
복지부는 "추경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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