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색 물든 수술실 CCTV 설치법

이지현 의료경제팀 기자

수술실 CCTV설치법의 국회 통과를 두고 여야가 뜨겁다. 과거에도 수술실 내 CCTV설치 요구는 끊임없이 제기돼왔지만 이번에는 기존과 다르다.

과거에는 폐쇄적 공간인 수술장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환자단체와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공간을 공개할 수 없다는 의료계의 대립이었다면 지금은 이를 밀어부치려는 여당과 물러설 수 없는 야당의 자존심 대결구도가 됐기 때문이다.

이전부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CCTV설치를 내세우며 자신의 공약 중 하나로 활용해왔다. 여기에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가 임기 시작과 동시에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당론으로 굳어져버렸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론화 행보도 눈길을 끈다. 국회 해당 법안 발의 이후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의 상당수가 원하는 법안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최근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설문조사를 통해 일반국민 응답자의 90% 이상이 수술장 CCTV설치 의무화를 원한다며 야당을 거듭 압박하고 있다. 오는 7월 임시국회에서도 이는 1순위 처리 법안으로 급부상했다.

집권여당의 강력한 의지에 주무부처인 복지부도 CCTV설치와 관련된 입장에 변화가 생겼다. 이전까지만 해도 우려스러운 입장을 유지해왔던 복지부가 최근 CCTV설치 의무화를 전제로 의견을 제시한 것.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는 의료현장의 의료진들은 씁쓸한 표정이다. 일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정치 쟁점화되면서 의료 전문가들의 목소리는 사라져버렸다.

지난 5월,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할 때만해도 찬반논쟁이 첨예해지면서 공청회도 개최했지만 의견조율을 해나가던 찰나, 대권주자들의 한마디에 쉽지 않은 사안(?)이 돼버렸다.

자칫 정치논리에 휩싸여 해당 법안의 본질적 논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지켜볼 일이다.

정치색 물든 수술실 CCTV 설치법

이지현 의료경제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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