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안 오늘 상정 "문정부, 국고 지원 보수정부보다 줄어" 코로나 접종비·인력 수당 떠넘기기 "코로나 비용 모두 반환해야"
진보성향 보건시민단체들이 내년도 건강보험료 동결을 요구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오늘 저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내년도 보험료율이 결정된다. 문정부는 건강보험료를 동결하고 건강보험에 떠넘긴 코로나19 모든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6일 건정심에 상정된 내년도 보험료율 동결을 주장했다. 복지부 강도태 차관 주재 건정심 모습.이들 단체는 "올해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전년 대비 2조 321억원 개선됐다고 한다. 누적 흑자도 1조 6789억원 증가해 18조 1688억원"이라면서 "건강보험료 인상은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 가계에 타격을 가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무상의료본부는 "문재인 정부는 2018년부터 2020년 평균 경제성장률 1.4% 동안 건강보험료는 평균 2.9% 인상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 평균 경제성장률 3.02%에 건강보험료 0.98% 인상에 비해 2배 이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건강보험재정의 20%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 국고지원은 이명박 정부 16.4%, 박근혜 정부 15.3%, 문재인 정부 13.79%로 계속해서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 백신 접종비용과 의료인력 지원 수당의 국고 지원도 촉구했다.
무상운동본부는 "오늘 건정심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비용을 추가로 부담시키려 한다. 상반기 3579억원에 이어 5338억원을 추가해 모두 8917억원을 떠넘기겠다는 것"이라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접종비용은 국비와 지방비 분담이 원칙이다. 법적 근거도 없이 코로나를 핑계로 건강보험에 떠넘기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코로나 대응 의료인력 지원 수당도 건강보험에 더욱 부담시킨다고 한다. 상반기 1차 추경에서 482억원을 떠넘겼는데 이번에 240억원을 추가하겠다고 한다. 인력 충원과 처우 개선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계획과 투자 의지는 없다"며 "건강보험 재정으로 노동자들의 불만을 달래고 생색내려 한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상반기 48.8조원의 추가 세수가 걷혔다. 그럼에도 코로나 백신 접종과 인력 충원, 처우개선에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무상의료본부는 "국가재정 부담 비용을 건강보험에 떠넘긴 것은 백신 접종비와 인력 지원 수가, 코로나 보험료 경감 후 미교부액, 진단검사비 등 총 1조 8994억원"이라면서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동결하고 건강보험에 떠넘긴 코로나 비용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 법에 정해진 국고지원액을 전액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URL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