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 법안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의료계가 다양한 방법으로 법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법안 통과 시 강경투쟁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 반대 피켓을 드는가 하면, 국회의원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의료계 주요 단체장은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와 30일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에서 수술실 CCTV법 국회 본회의 부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연다.

오후 5시에 열릴 국회 본회의에 앞서 수술실 CCTV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의료계 입장을 강하게 낸는 의도다. 이 자리에는 의협 이필수 회장을 비롯해 병협 정영호 회장, 의학회 정지태 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의협은 지난 20일 집행부 릴레이 1인시위에 이어 기자회견을 열어 수술실 CCTV 의무화의 부당함을 이야기할 예정이다.

전라북도의사회 임원들은 법안 통과시 투쟁을 예고하며 한 자리에 모여 반대 피켓을 들었다.

전라북도의사회는 지난 주말 성명서를 내고 "의사와 간호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법안 통과를 저지할 마지막 희망을 걸고 국회의원이 의료법 개정안을 부결시켜줄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라고 밝혔다.

전북의사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시 문제점으로 ▲의사 긴장에 따른 의료행위의 질적 저하 ▲의사의 소극적 대처에 따른 환자의 건강권 침해 ▲빈번한 의료분쟁 발생에 따른 소극적 의료 우려 ▲환자 신체 노출로 인한 고도의 인권침해 가능성 ▲해킹 등으로 인한 의료비밀 침해 가능성 등을 꼽았다.

전북의사회는 "해외에서도 수술실 CCTV 설치가 논의된 일이 있었지만 실제로 도입한 국가는 아직 없다"라며 "세계의사회도 의료의 본질을 심히 훼손할 수 있고 누구에게도 이득이 될 수 없다고 비판한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술실 CCTV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의료계의 수술 거부 투쟁이나 코로나 의료진 철수를 포함한 총파업 등 강경투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의협과 함께 투쟁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술실 CCTV에 맞서 국회의원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국민 청원도 등장했다.

한 민초의사는 지난 29일 청와개 국민청원 '온갖 비리의 온상인 국회의원실에 CCTV를 설치해 주길 바란다'는 내용의 청원글을 올렸다. 해당글은 의료계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되며 사전동읜 100명을 넘어 관리자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30일 현재 816명이 청원글에 '동의'를 표시한 상황이다.

청원인은 "다른 나라 보다 인구 대비 국회의원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물론 보좌진도 국회의원 두 명에 한 명인 것에 비해 거느린 비서 수도 비교불가로 많다"라며 "적정한 비서 수는 몇명이고 적절한 국회의원 수는 몇 명인지, 세비는 어느정도 줘야 할지 이제 바로잡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의원실은 물론 국회 본회의장 및 도서실 등에도 CCTV를 설치하고 모두 생중계해 근본적인 비리를 차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