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홍준표 예비후보 의료과실 책임전환 필요 발언 파장

의협 간담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법 대안으로 제시
"입증책임 전환만으로도 CCTV 해결 가능하다" 주장

홍준표 대선예비후보는 8일 의협을 방문해 CCTV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대안으로 의료사고시 입증책임을 의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예비후보가 수술실 CCTV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전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실 입증 책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발언해 의료계 파장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는 7일 오전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예비후보가 용산임시회관을 찾아 의료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같은날 밝혔다.

의협은 국민의힘 원희룡 예비후보,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 등 연일 정치권 인사들과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 홍 후보와의 간담회도 그 일환이다.

홍준표 후보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에 불과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수술실 CCTV 설치법은 의료과실 입증의 문제"라며 "현재는 입증 책임만 전환하는 정도의 조항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사고 입증책임은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 있다. 하지만 이 책임을 의료기관 개설자나 의료인에게 부담토록 해야 한다는 게 홍 후보의 주장인 셈이다.

문제는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을 의료계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것. 의협은 "환자의 일방적인 피해 주장에 대해 의료인에게 입증책임을 전가하면 의료소송 남발과 안정적인 진료환경 훼손을 불러온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간담회에서 홍 후보의 발언 후 이필수 회장은 "현재 해결해야 할 의료현안이 많이 존재한다"라며 "의협과 정치권이 상호 공조를 통해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라고 화답했다.

간담회에는 홍준표 대선예비후보를 비롯해 홍지만 정무특보, JP희망캠프 여명 대변인이 참여했다. 의협에서는 이무열 대외협력부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현미 총무이사, 이상호 대외협력이사,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이 자리했다.

국힘 홍준표 예비후보 "의료과실 책임전환 필요" 발언 파장

의협 간담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법 대안으로 제시
"입증책임 전환만으로도 CCTV 해결 가능하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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