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관련 학회 추가 시간 요청…의료계 "명확한 검증 힘들 것" 복지부, 내달 급여화 논의 마무리…적응증 축소 단계적 시행 무게
의료계와 보건당국 간 3배 격차를 보이는 척추 질환 MRI 관행수가 검증 결과 공개가 다음 달로 미뤄졌다.
10월 중 척추 질환 MRI 급여화 논의를 마무리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상정과 12월 시행을 목표한 정부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될지 주목된다.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의료단체와 관련 학회 등과 척추 질환 MRI 급여화 협의체 대면회의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지난 15일 척추질환 MRI 급여화 협의체 회의를 가졌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8월 척추 질환 MRI 관행수가 추정치 격차와 관련 통계 관련 학회에 의뢰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일부 의원급과 상급종합병원 건강보험 진료 실태조사와 영수증을 통한 비급여 내역을 토대로 척추 질환 MRI 관행수가를 4340억원 규모로 추정했다.
반면, 의사협회는 의원급과 병원급 230여곳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관행수가 규모를 1조 3747억원 규모로 예측했다.
종별로 병원 8939억원, 종합병원 3540억원, 상급종합병원 738억원 및 의원급 527억원 순이다.
복지부는 당초 9월 회의에서 관행수가 검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회의에서 검증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통계 관련 학회에서 검증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와 복지부가 관행수가 추계 검증에 민감한 이유는 척추 질환 MRI 급여화 수가 수위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투입 규모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수도권 척추병원 병원장은 "복지부가 통계 관련 학회 재정추계 검증 결과를 다음 회의로 미룬 것으로 알고 있다. 통계 관련 학회에서 똑 부러진 검증 결과를 내기 힘들다고 본다"면서 "결국 10월 회의에서 검증 결과를 토대로 재정 규모와 급여화 적응증, 수가 논의를 마무리해야 하는데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의료단체 임원은 "복지부가 보장성 강화 관행수가 추계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전하고 "지난해 뇌와 뇌혈관 MRI 급여화 과정에서 잘못된 추계로 재정이 과다 지출됐다. 감사원 감사와 복지부 자체 감사 등의 부담으로 재정 추계에 신중을 기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연내 시행을 위해 10월 중 척추 질환 MRI 급여화 논의를 마무리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통계 관련 학회에서 관행수가 검증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해왔다"면서 "10월 급여화 논의를 마무리하고 건정심 상정과 관련 고시 개정 이후 12월 중 시행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급여화 핵심인 소요재정 추계가 지연되면서 척추 질환 MRI 급여화 적응증 축소에 따른 단계적 시행에 무게를 두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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