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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간호사 2만3천명 "군대 대신 의료취약지 근무 필요"

박양명
발행날짜: 2021-10-07 10: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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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지적 "군 복무 대신 공중보건에 기여하면 도움될 것"
복지부, 원론적 답변 "병력자원 감소 고민 국방부와 협의할 것"

남자 간호사도 군 복무를 대체해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정부는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국방부와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강병원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을)은 7일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강 의원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는 공보의로 군복무를 대체할 수 있다"라며 "공공의료에서 이들이 빠지면 큰 틀 하나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간호사도 의료인이고 간호대에 남자 간호사가 2만3000명에 달한다"라며 "이들이 군복무를 할 때 공중보건에서 큰 기여를 한다면 국가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공감을 표시했다. 걸림돌은 병력자원 감소를 우려하는 국방부의 반대.

그러면서도 "남자 간호사가 병역의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가 없다"라며 "국방부 등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답했다.

또 "지역간 의료격차가 있기 때문에 의료 취약지에서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업무도 병역의무 못지 않게 중요하다"라며 "국방부는 병력자원 감소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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