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지적, 심평원에 적극적 자세 주문 김선민 원장 "별도 기금 마련, 산업 발전 시금석 될 것"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혁신의료기술'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신현영 의원은 3D 프린트로 만든 장기를 직접 들고 나와 혁신의료기술의 수가 인정 필요성을 주장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위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혁신의료기기가 인증을 받아도 현장 활용에 상당한 한계가 있다"라며 "심평원이 혁신기술 수가제도를 마련하려고 추진 중이지만 관련 논의만 4년 동안 공회전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3D 프린팅을 이용한 인공관절, 인공심장 등을 직접 갖고 나와 혁신기술의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19년 혁신의료기기지원법을 통해 인공지능 의료기기는 90종이 인허가 된 상태다.
심평원은 혁신의료기술에 대해 임시수가 적용 방안을 검토 중인데, 신현영 의원은 세 가지 우려점을 이야기했다.
그는 "혁신기술이 기존 기술과 대상, 방법, 목적 세 가지 모두 달라야 신의료기술로 분류되는 등 기준이 보수적이고 심의위원들 또한 혁신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데다 보수적으로 기술을 평가하는 습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 현장에서 기존 기술에 익숙한 의료진이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접목, 개방성을 유인할 효과가 악하다"라며 심평원의 보다 적극적 자세를 주문했다.
신 의원은 수가 신설이 어렵다면 기금이라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심평원 김선민 원장은 "지금까지 별도 수가를 인정받은 혁신기술 사례는 없다"라며 "기존 건강보험은 환자 편익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보상한다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혁신기술 특성상 근거를 창출하기 어렵다"라며 "혁신 의료기기 발전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기존 트랙을 활용하면서도 별도 기금을 마련한다면 산업 발전과 건보재정 건전성을 위한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URL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