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월부터 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이행계획을 제시했다.

일반 국민과 소상공인 규제는 대폭 완화되나 재택치료 활성화를 비롯한 코로나 중증환자 치료 예방을 위한 감염병 의료시스템은 강화될 전망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박향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25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정부의 추진전략에 따르면, 예방접종률 70% 달성(10월 28일)과 예방접종으로 사망 감소 등으로 방역 전략 수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영국과 독일 사례를 들며 충분한 백신 접종률에 기반한 추진과 점진적 거리두기 완화, 개인방역 수칙 준수 등을 제시했다.

핵심 방향은 예방 접종률, 중환자실 가동률, 사망자 등의 종합적 평가 후 개편 이행을 결정한다.

접종 완료자 이용 시 방역수칙 최대한 완화와 전파위험, 고위험군 등 접종증명 및 음성 확인제 도입, 지자체 자율권 확대 등 자율과 책임 원칙 속 실천방역 강화 등이다.

다만, 의료체계 여력이 위험한 경우 일상회복 전환을 중단하고 유행 안정화를 위한 비상 계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11월 1일부터 정기적 평가를 거쳐 기존 거리두기 체계를 해제하고, 지자체 자율 결정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1그룹인 학원과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PC방의 시한제한 해제와 2그룹인 식당과 까페의 시간제한 해제 및 미접종자 이용규모 제한 2그룹인 노래연습장과 목욕장법, 실내체육시설의 시간제한 해제와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 도입 그리고 3그룹인 유흥시설과 무도장 등 24시까지 완화와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 도입 등이다.

현재 수도권 4단계 행사금지와 3단계 50명 미만 제한을 미접종자와 접종자 혼합 시 1차 개편과 2차 개편 100명 미만으로, 접종자와 검사음성자의 경우 500명 미만, 인원 제한 폐지 그리고 3차 개편 시 모든 인원 제한 해제 및 기본 방역수칙 준수 등으로 개편한다.

방역 비상계획은 중환자실과 입원병상 가동률 악화인 80% 상회 시 검토한다. 중간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급증도 비상계획 검토 대상이다.

일산회복지원위원회 자문을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한다.

의료대응은 더욱 촘촘해진다.

무증상과 경증의 경우, 재택치료 시스템 안축과 권역별 전담센터, 외래진료 일차의료 중심 등으로 하며, 중등증과 중증은 전담병원과 종합병원 등을 활용한 중증도 환자 분류체계와 의료진 교육, 원격협진 및 전원체계 구축 등이 세워진다.

역학조사 역시 개편된다.

감염원 심층조사를 접종자 추적 격리로, 감염원 조사를 증상 발현일 14일전부터에서 낮은 경우 생략 또는 기간 단축, 접촉자 조사는 전체에서 우선순위 집단 조사 그리고 접종자 격리 기간은 14일에서 10일로 개선된다.

정부는 일상회복 이행 실행을 단계적 일상회복지원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민간대표)에서 논의해 사회적 의견을 수렴한다.

박향 총괄반장은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시행하고 이후 일상회복 이행 아젠다 심층 논의와 추가 발굴 등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