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불편사항 1순위 '행정부담' 완화 사업 추진 주력 그간 성과도 발표...582개 업체, 1508개 품목 협상 완료
복제 의약품(제네릭) 약가 협상 관련 자료를 내야 하는 업계의 행정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약가 협상 관련 정부 기관이 정보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제네릭 등 약가협상제도를 시행한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제도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자평하며 업체의 행정부담 줄이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신약ㆍ사용량 협상에 국한했던 약가 협상제도를 지난해 10월부터 제네릭 등 산정·조정대상약제까지 확대 시행한 지 1년이 지났다.
건보공단은 "체계적 협상 제도 운영과 새로운 협상제도의 근본 취지인 의약품의 공급 및 품질 관리의 중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협상에 임해준 제약업계의 상생협력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약가 협상 대상 확대 이후 582개 업체와 1508개 품목에 대해 협상을 완료했다. 오리지널약 25개, 퇴장방지약 2개, 사전인하 1개, 허가사항변경약 9개에 대해서는 직권조정했다.
가산재평가는 122개 업체 487개 중 118개 업체 480개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냈다. 협상결렬 약제 7개는 대부분 공급 중단된 약이며 약제급여목록 삭제 조치 전 진료 상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등 심의 결과 필수성 인정 약제가 없었다.
건보공단은 약가협상 대상 확대로 '묻지마 등재'를 원천 차단하는 성과를 얻었다고 했다. 약제급여목록 등재 즉시 공급이 불가한 342개 품목은 등재신청을 자진 철회했다.
건보공단은 협상 과정에서 업계의 불편사항 1순위로 꼽히는 행정 부담 개선에 주력할 예정이다. 업계는 생산과 수입 실적자료 등 서류 제출의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
건보공단은 "업계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 정보연계를 통해 행정 부담을 줄여나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내년 1분기까지 정보연계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협상 업무간소화를 위해 공단과 업체 사이 전용 플랫폼 구축사업도 진행하고 있다"라며 "우편물 및 메일로 주고받던 서류 제출 방식이 플랫폼에서 직접 입력 전송하는 방식으로 많은 부분이 간편화 되고 협상 자료 관리 보안도 한층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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