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중증환자 증가에 따라 음압격리병상의 입원 환자 수 확대와 중환자실 경험 간호사 인력 파견이 전격 실시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배정 요청을 거부하는 의료기관의 손실보상 불인정과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추가 접종 완료까지 면회 중단 등 방역 대책이 대폭 강화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중앙부처와 광역지자체 등과 수도권 의료대응 강화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날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강화된 의료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우선, 병상 확보 행정명령(11월 5일, 11월 12일)을 통해 준중증, 중등증 병상의 조속한 확충과 함께 별도 거점전담병원 2개소(165병상)와 자발적 참여병원에 따른 감염병전담병원 2개소(85병상)를 추가 지정했다.

정부는 감염병전담병원 지정 수요를 상시 파악해 필요 시 조속한 지정을 통해 빠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강화대책의 핵심은 병상 운영 효율화와 의료인력이다.

정부는 코로나 병상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병원 내 인력을 활용하되, 인력확보가 어려운 경우 중수본 의료인력지원시스템 인력풀에서 중환자실 근무 경험을 갖춘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재원적정성 평가를 강화해 반드시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환자 위주로 운영하고, 환자 배정 요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의료기관은 미사용 병상에 대한 손실보상을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행정명령 추가 병상 조속 확보…경력 간호사 등 의료인력 지원

이와 함께 병원 내 의료자원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음압격리병상 당 입원 가능한 환자 수를 확대한다.

수도권 확진자 증가를 고려해 비수도권 병상 공동 활용을 통해 수도권 병상 여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고령자 감염취약시설 추가 접종을 위해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방역도 강화된다.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자체 접종을, 요양 및 정신시설은 촉탁의 또는 보건소 방문접종팀 운영을 통해 추가 접종을 실시한다.

감염 접촉 요인 최소화를 위해 추가 접종 완료 시까지 접종 완료자에 한해 허영하던 접종 면회를 잠정 중단하고, 수도권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종사자는 PCR 검사 주 2회 및 신속항원검사 강화 그리고 전담병원 매칭 요양병원 책임제 등을 실시한다.

경증 확진자를 위해 재택치료를 호흡기전담클리닉과 지역 의원급으로 확대한다.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 확충을 위해 호흡기전담클리닉 참여를 독려하고, 지역사회 의원급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의사협회와 함께 마련한다.

■음압병상 입원 가능 환자 확대…의협과 재택치료 의원급 방안 마련

또한 재택치료 중인 환자들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단기 진료체계를 구축해 응급상황이 아닌 전원과 단기치료 등의 사유로 이동할 경우 본인 차령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보건소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보건소에서 직접 전달하는 재택치료 대상자의 의약품을 지역약사회를 통해 전달하는 방안 및 보건소 인력지원, 건보공단과 재택치료비 정산 절차 개선 등을 병행한다.

18일 0시 기준,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127병상을 확보했으며 가동률은 전국 63.6%로 410병상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50병상이 남아 있다.

준중환자병상 총 455병상 중 가동률은 전국 60.4%로 160병상 이용이 가능하며, 수도권은 65병상이 남아있다.

감염병전담병원의 경우 총 1만 53병상을 확보해 전국 가동률 62.9%로 3732병상 이용이 가능하며, 수도권은 1109병상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 배정된 환자는 744명으로 수도권 700병상(서울 412명, 경기 266명, 인천 22명), 비수도권 44명 등이다.

권덕철 장관은 "오늘 오전 김부경 총리 주재 의사협회장과 병원협회장, 수도권 22개 상급종합병원장 등이 참여한 간담회를 열고 수도권 중환자 증가에 따른 의료대응 강화대책을 논의했다"며 사태의 엄중함을 내비쳤다.

권 장관은 "이미 발령된 행정명령에 따라 준증등 병상 454개와 중증병상 692개 확충을 서둘러 확보하기로 했다"며 "현재 1312명의 의료인력을 확보 중이며 특히 중환자실 즉시 근무가 가능한 의료인력 505명을 확보한 상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