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 이후 확진자 수가 5천명을 넘어서며 의료계가 우려한 7천명과 1만명 발생을 목전에 두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증가하는 코로나 중증환자 치료와 확진자 감소를 위해 주력하고 있지만 증가세를 억제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

복지부는 최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병원장과 간담회 이후 병상 확대에 필요한 의료인력 확충과 인센티브를 공지했다.

코로나 중증병상 입원 후 호전된 환자의 전원 및 전실 관련 입원료 외에 음압관리료 3배와 이송비, 전원 수용료 별도 지급에 들어갔다.

인센티브는 12월 19일까지 한시 적용하며, 인센티브 비용의 50% 이상은 코로나 의료진 인건비로 지급해야 한다.

어찌된 일일까. 병원들 반응은 차갑다.

중중환자 치료를 위한 감염내과와 호흡기내과 의사와 경력직 간호사 등 의료진 확충에는 턱없이 부족한 당근책이라는 시각이다.

전원과 전실 환자 보건소 신고 등 까다로운 인센티브 지급 절차와 한시적 허용 등 중증병상 운영 병원을 달래기 위한 땜질식 대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상급종합병원 배치도 혼란을 부추겼다.

중증병상 배치를 원칙으로 하면서, 내과 전문의 없이 다른 진료과 전문의 50명을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 무작위 배치했다.

일부 병원은 중환자 치료와 중환자실 근무 경험이 없는 전문의인 공보의 배치를 정중히 거절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공보의를 받은 상급종합병원 중에는 코로나 환자 채혈 등 인턴 업무를 지시해 전문의들로부터 '모욕감을 느낀다'는 말이 나오는 지경이다.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을 책임지는 복지부가 대학병원의 코로나 중증환자 수용 능력과 한계 그리고 전문과목별 전문의 역할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병상 공사 예산과 의료인력만 주면, 증가하는 코로나 중증환자를 감당할 수 있다는 무개념 행정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보직 교수는 "중증환자를 담당할 의료인력 부족을 예상하고 작년부터 의료진 교육을 수차례 건의했다. 복지부가 이제와 병상 행정명령 이행을 위한 인센티브와 공보의 파견 등을 시행하고도 욕을 먹고 있다"며 "의료현장에서 실제 무엇이 필요한지보다 예산과 인력 지원이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복지부가 새로운 의료정책과 제도를 수립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환자 즉, 국민건강 기여 효과와 의료현장 실행 가능성이다.

코로나 응급환자 병상 대기 사태와 병상 인센티브 실효성 등 국민과 의료계로부터 좋은 소리를 못 듣는 방역 정책을 언제까지 지속할 셈인가.

경제논리에 밀린 코로나 방역정책 수립과 이행 어려움 그리고 중수본 겸직 근무 등 악조건 속에서 나온 최선책이라고 하기엔 그동안 복지부 위세에 비춰볼 때 처량하고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