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방역대응 여력 한계 봉착…사적모임 다시 4인 제한

18일부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다시 시행
중수본, 연말까지 행정명령 병상 99.8% 확보 예정

정부가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지난 11월 1일 위드코로나 전환을 선언한지 정확히 45일만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권덕철 본부장(복지부 장관)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어느 때보다 위중한 비상 상황임을 강조하며 방역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을 전국 4명으로 축소한다. 현재 접종 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 등 기존의 예외 범위는 계속 유지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식당 및 카페 이용도 방역패스 적용하되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인까지 예외를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로 인정키로 했다. 사실상 혼밥(혼자 식사)만 허용하는 셈이다.

특히 위드코로나 전환으로 풀렸던 업소 운영시간도 오후 9시까지로 다시 제한한다. 다만 영화관, 공연장 등만 오후 10시까지 허용한다.

오늘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오는 18일(토요일)부터 내년 1월 2일(일요일)까지 16일간 적용한다.

중수본은 16일 이처럼 결정한 배경에는 의료·방역대응 여력이 한계점에 왔다고 밝혔다.

특히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은 전국 81.6%, 수도권 86.4%, 비수도권 72.9%로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의료대응 여력이 부족한 비수도권 병상 가동률이 크게 증가한 점은 전국적인 의료붕괴로 연결될 수 있는 큰 위험 요인이라고 봤다.

일반병상 또한 감염병전담병상과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모두 70% 내외 수준으로 급격히 증가하면서 병상배정 대기 중 사망자도 증가세다.

중수본 관계자는 "지금까지 총 7차례의 행정명령을 발동한 병상 중 80.6%(12일 기준)가 달성됐다"면서 "연말까지는 99.8%까지 끌어올릴 예정으로 중등증병상은 2,358병상, 중증병상은 1,014병상 확보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앞서 예비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어 상급종합병원, 대학병원 등에서 240병상이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의료계와 서로 협의한 이후에 추진할 예정으로 아직 협의하지 않은 단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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