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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중증병상 확충 선언에 대통령·국회 총출동

발행날짜: 2021-12-21 05:45:56

200병상 운영에 필요한 의료인력 신규 공보의·군의관 배치 추진
국립대 간호사 인력 기준 완화 제안…병상 운영 재정적 지원 요구

최근 코로나19 중증병상 200개 확충을 약속한 국립대병원에 의사, 간호사 등 파격적인 의료인력 수급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국립대병원이 중증병상을 운영이 가능하도록 시설 등 재정적 지원도 함께 검토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조해진 위원장은 20일 오후 코로나 위기 극복방안을 주제로 국립대병원장 간담회를 실시했다.

국립대병원장들은 20일 국회 교육위원장을 만나 중증 병상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는 서울대병원 김연수 병원장을 비롯해 충북대병원 최영석 병원장 등 국립대병원장이 대거 참석해 병상 확보에 앞서 선결돼야 하는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국립대병원협회는 가장 먼저 병상 확보에 따른 의사, 간호사 의료인력 수급을 요구했다.

그 일환으로 현재 교육부가 통제하고 있는 국립대병원 간호사 인력 정원 기준을 완화해줄 것을 제안했다.

이와 더불어 내년도 신규 군의관 및 공보의를 코로나19 중증병상으로 투입하는 방안과 더불어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을 앞두고 내과 등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참여하는 전공의 대상으로 간소화 혹은 면제 등을 검토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한 국립대병원장들은 코로나 중증병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도 요구했다.

가령, 코로나 중증병상 20개를 확보하려면 기존 일반 병상 50개를 없애야 가능하다. 환자 침대 이외 음압기, 탈의가 가능한 전실 공간 등을 갖춰야하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병상 용적률 제한 기준 완화도 요구할 예정이다. 상당수 국립대병원이 도심에 위치해 있어 병상을 신축하려면 용적률 제한에 걸리기 때문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국립대병원장은 "해당 전공의가 근무하던 수련병원에 투입하는 것을 기본으로 했다"면서 "코로나 중증병상 업무를 맡기는데 별도의 적응시간 없이 바로 투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중증병상에 타과 진료교수까지 투입하면 그만큼 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2019년 수익을 기준으로 정부 보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립대병원장들의 요구에 국회 교육위 측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후 국립대병원이 코로나 중증환자 치료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특별지시 했다. 청와대 제공
같은 시각 문재인 대통령은 국립대병원장들의 요구에 화답하듯 국립대병원 의료역량을 코로나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 투입하고, 공공병원의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는데 사립대병원이 적극 협력해달라고 특별지시를 내렸다.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 의료인력을 코로나 환자 진료에 최대한 투입해달라"고 주문했다.

그 일환으로 코로나 중증환자 진료 병원에 코로나 진료 관련 전문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라고 밝혔다.

내년 2월 말부터 임용훈련을 시작하는 신입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도 코로나 진료에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병상확보는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코로나 진료에 참여하는 병원들에 대해 충분히 재정적 지원을 하고 손실을 보상하라"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는 병상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와 민간이 참여하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병상 문제를 직접 챙기며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