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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 65.3%…문재인 정권 최고치

박양명
발행날짜: 2021-12-29 12:00:58

건보공단, 2020년 진료비 실태 조사…비급여는 크게 줄어
상급종병 보장률 70% 달성…의원급 비급여도 3%p 감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에 따른 보장률이 전년도 보다 1.1%p 올라 64.3%를 기록했다. 이른바 문케어 추진에 대한 결과로 현 정권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보장성 확대에 걸림돌로 평가되는 비급여 진료비도 전년도보다 0.9%p 줄었다. 특히 의원급에서 비급여 진료비는 3.6%p나 감소했다.

건강보험공단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0년도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지난해 이뤄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결과치다. 지난해는 대표적으로 복부와 흉부 MRI(2019년 11월), 여성생식기 초음파(2020년 2월), 안과 초음파(2020년 9월) 급여화가 이뤄진 바 있다.

비급여 영역에 있던 항목들이 급여권으로 들어오면서 보장률이 올라가고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내려가는 결과로 이어진 것.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전체적으로 뜻한 만큼의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지만 지난해 보장률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라고 자평했다.

지난해 총 진료비는 약 102조8000억원으로 이 중 비급여 진료비는 15% 수준인 15조6000억원이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65.3%로 전년 대비 1.1%p 증가했다. 비급여 부담률은 15.2%로 전년 보다 0.9%p 감소했다.

MRI, 초음파 등 의료비 부담이 큰 중증 질환 보장성 강화로 종합병원급 이상 보장률은 전년 대비 0.5%p 늘어 68.6%로 나타났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보장률은 70%를 달성했다.

실제 의료비 부담이 큰 중증 고액 진료비 질환 보장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백혈병, 림프암, 췌장암 등 1인당 중증 고액 진료비 상위 30개 질환 보장률은 0.8%p 늘어 82.1%였다.

의원급 보장률도 2.4%p 상승한 59.6%를 기록하며 비급여 본인부담률 비중은 전년도보다 3.5%p 줄었다.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눈길을 끄는 부분은 병원급의 보장률. 유일하게 병원급의 보장률은 낮아지고, 비급여 부담률은 상승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병원급 건강보험 보장률은 49.8%로 전년보다 1.6% 감소했고, 비급여 부담률은 31.7%로 1.7%p 늘었다.

건보공단은 재활 및 물리치료료(도수치료 등), 처치 및 수술료, 치료재료대 등 비급여 비중 증가가 검사료 및 주사료 비급여 항목 감소 효과를 상쇄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중증 고액진료비 질환을 제외한 보장률을 산출한 결과 2018년 56.7%에서 지난해 58.2%로 늘었다. 이는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가 중증 질환뿐만 아니라 질환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건보공단의 시각이다.

대한병원협회 임원은 "중증 질환 보장성 강화는 사실 문재인 정부 이전부터 이뤄졌고, 2014년부터 꾸준히 상승해오고 있다"라며 "문재인 케어의 실질적 효과는 2018년 보장률부터 보면되는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덩치가 큰 항목의 급여화로 보장률이 올라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비급여의 급여화로 보장률이 올라가면 정부 성과라고 홍보하고 안 되면 비급여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은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