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길을 끄는 부분은 병원급의 보장률. 유일하게 병원급의 보장률은 낮아지고, 비급여 부담률은 상승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병원급 건강보험 보장률은 49.8%로 전년보다 1.6% 감소했고, 비급여 부담률은 31.7%로 1.7%p 늘었다.
건보공단은 재활 및 물리치료료(도수치료 등), 처치 및 수술료, 치료재료대 등 비급여 비중 증가가 검사료 및 주사료 비급여 항목 감소 효과를 상쇄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중증 고액진료비 질환을 제외한 보장률을 산출한 결과 2018년 56.7%에서 지난해 58.2%로 늘었다. 이는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가 중증 질환뿐만 아니라 질환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건보공단의 시각이다.
대한병원협회 임원은 "중증 질환 보장성 강화는 사실 문재인 정부 이전부터 이뤄졌고, 2014년부터 꾸준히 상승해오고 있다"라며 "문재인 케어의 실질적 효과는 2018년 보장률부터 보면되는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덩치가 큰 항목의 급여화로 보장률이 올라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비급여의 급여화로 보장률이 올라가면 정부 성과라고 홍보하고 안 되면 비급여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은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