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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처 "문케어 이대로 가면 2030년에 160조원 소요"

이지현 기자
발행날짜: 2021-10-19 11: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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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030년 보장성강화 건보급여 지출 전망 보고서
현 정부 공약보다 보수적 설계해도 예산 큰폭 증가 추계

문재인 케어 정책이 현재 상태로 2030년이 되면 건강보험 재정이 약 16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재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형수 의원실 의뢰로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계한 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55조5천억원이었던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2021년도 79조5천억원, 2022년 88조4천억원으로 상승하기 시작해 2024년도 100조원을 훌쩍 넘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2025년 115조7천억원, 2026년 123조7천억원, 2027년 131조3천억원, 2028년 141조2천억원, 2029년 151조7천억원, 2030년 160조5천억원으로 매년 10조원의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추산했다.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 박형수 의원실 자료, 그래픽: 메디칼타임즈
2017년 55조원의 예산으로 시작된 보장성 강화가 13년후 160조원 이상으로 약 3배이상 재정 규모가 커지는 셈이다.

이는 예산정책처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률이 70%를 달성할 경우 건강보험 지출을 전망한 수치다.

앞서 정부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을 목표로 추진했지만, 예산정책처는 최근 3년간 보장률 증가추이를 고려해 정부 계획보다 3년 지연된 2025년에 70% 달성 후 유지하는 것을 전제했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보다 보수적으로 추계했음에도 큰 폭의 증가율을 나타낸 셈이다.

실제로 현재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문 케어가 본격 시행된 2018년 이후 3년 연속 적자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국고에서 건강보험 재정지원을 위해 지출되는 예산도 해마다 증가해 올해에는 9조5천원을 넘어섰으며 건강보험료율은 문재인 정부 이후 12% 인상된 상황이다.

박형수 의원은 "현 정부 초 적립금액이 20조원에 달했고 계속 흑자를 유지하던 건보기금이 3년 전부터 적자로 돌아선 것은 문재인 케어로 인해 보장성이 급격히 확대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MRI 촬영 건 수가 10배 이상 증가하는 등 선심성 급여 확대로 인해 환자와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는 게 그의 우려다.

그는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위해 속히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그 과정에서 국민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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