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공의료 확충 공약에 유감을 표했다. 의료계와 협의 없이 공공의대 신설이나 의대 정원 증원 하는 것은 9.4 의정합의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12월 31일 '공공의료 확충 정책공약'을 발표하면서 ▲70개 중진료권별 공공병원 확보 ▲지역·공공·필수 의료인력 양성 ▲지역 의료기관별 진료 협력체계 구축 ▲전국민 주치의 제도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의료 체계를 갖추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하기 위함이다.

이에 의협은 3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2020년 9.4 의정 및 의당 합의를 정면 위배하는 공약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9.4 의정합의를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사항을 재논의키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 코로나19 여파가 거센 상황에서 공공의대와 의대정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코로나19 여파로 의료체계 붕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의료진들이 번아웃을 호소하고 있다"며 "감염병 대응 강화와 의료 불평등 해소를 위해 공공의료 확충을 내건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방법과 절차가 잘못됐다"고 전했다.

의대설립과 정원 증원은 임기응변에 그칠 뿐 공공의료 확충의 해법이 될 수 없다는 것. 의협은 그 근거로 OECD 통계를 들었다.

현재 우리나라 임상의사 숫자는 OECD 평균보다 조금 낮지만, 병원의 전체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4개로 일본에 이어 2위다. 또 OECD평균 4.4개의 2.8배에 달한다.

국민 1인 당 의사 외래 진료 횟수는 연간 17.2회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많다. 의사 수의 증가는 OECD 평균의 3배인 3.1%에 달하고 있고, 의사 밀도는 2017년 기준 OECD국가 중 세 번째로 높다.  이런 상황에 공공병상을 더 늘리겠다는 공약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협회는 우리나라에서 공공의료에 대한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을 우려하기도 했다. 공공의료는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재난 및 감염병 대응 등을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공공의료는 정부의 의지 부족으로 이 같은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의협은 "공공의료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그동안 국가가 공공의료에 대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비합리적인 부분을 고치는 것이 우선"이라며 "보건의료 재정 부도 위기를 피하기 위한 정책은 의료 인력 증원이 아닌, 초고령사회를 위한 의료시스템 개선"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의사 인력 수급 논의는 광범위한 관점에서 고민해야 하는 사안으로 차기 정부를 대비한 보건의료정책을 구상하고 있다면, 건강한 건강보험 재정운영 정책 마련을 우선 강구해주기 바란다"며 "무엇보다도, 전문가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국민과 의사가 모두 만족할만한 정책을 마련해 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