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신설·의대정원 확대 등 이슈는 코로나19 이후 논의한다는 9·4 의정합의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신년을 맞이해 실시한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공의료 확충 공약과 관련한 의료계 우려를 이같이 논란을 일축했다.
신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의료원 건립 등 공공의료 확대에 분명한 의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민간 의료기관이 공공의료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후보는 실용주의적 공약을 고민하고 있다. 모든 지역에 공공병원을 세운다는 얘기가 아니다. 기존 민간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될 수도 있다"면서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계 최대 쟁점 현안인 의대 신설 및 증원 공약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신 의원은 "공공의대 관련한 논의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진행한다는 9·4 의정합의는 지속되고 있다. 다만 해당 공약은 차기 정부의 방향성일 뿐, 당장 추진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의사정원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준비가 필요하다는 데 의료계와 의견을 같이하며 의료계가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그는 이어 "의료계 내부에서도 내과,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과목 중심으로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은 공감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필수과목 중심으로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덧붙였다.
신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주치의 제도 공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노인 주치의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면서 "포괄적이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진료과에서 주도해서 추진하길 바란다"고 했다.
"오미크론 팬데믹 대비…동네의원 진료체계 준비해야"
신현연 의원은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 우려가 높다는 점을 언급하며 동네의원이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적극 나서는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 대비 확산세가 크기 때문에 1,2차 의료기관에서 동참해줘야 한다"면서 "경구치료제가 도입되면 외래에서 처방받고 초기에 항체치료제를 투여하는 등 적극 시도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기외래센터는 전국에 70곳. 의원급 의료기관은 건물 내 입점한 형태라는 제한점이 있지만 동선 분리 등을 통해 호흡기 감염 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이비인후과 의원이 주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줄 것을 제안했다.
그에 따르면 이미 일부 지역의사회는 선제적으로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코로나19 재택치료 방식을 제안하고 있는 상황. 의료계 주도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줄 것을 당부했다.
"추경 대선과 무관…코로나 특수상황 필요해"
최근 사상초유의 추경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신 의원은 대선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긋고 역사이래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에 따른 조치라고 했다.
현재 추경 규모와 세부 안건은 논의 중인 상태. 복지부와 질병청은 경구용 치료제 확보 및 4차 백신 접종 및 수급 확보를 위한 예산안을 제출했다. 이밖에도 장기화되고 있는 의료기관 손실 보상금, 보건소 의료인력 인건비, 생활치료센터 구호 물품, 재택치료 물품 예산까지 이번 추경에 담을 예정이다.
그는 "당분간 코로나19와 공존할 수 밖에 없다면 추경은 불가피하다"면서 "의료계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