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수가와 정책을 심의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핵심 축인 공익위원에 보건복지부 관료 출신과 약대 교수 등이 검토되고 있어 주목된다.

25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이하 건정심) 위원 임기 만료에 따른 공익위원 4명 중 3명을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 공익위원인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의 재임은 유력한 상태이다.

신규 위원으로 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선임연구위원과 경상대 약대 배은영 교수 그리고 부산의대 윤태호 교수 등 3명(가나다순)이 인사 절차를 밟고 있다.

건정심은 차관을 위원장으로 가입자와 공급자, 정부 등 각 8명씩 총 24명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익위원 4명은 정부 몫으로 건강보험 현안 심의 관련 가입자와 공급자 대립 과정에서 수가와 정책을 결정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

부산의대 유태호 교수는 지난해 6월말까지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을 담당하며 공공의료 정책과 코로나19 사태 브리핑을 담당한 관료 출신이다.

경상대 약대 배은영 교수는 현재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회장으로 항암제와 희귀질환치료제 경제성평가 면제제도를 비판해온 약사 출신 교수로 알려졌다.

최근 10년 동안 건정심 공익위원으로 약대 교수 출신이 없었다는 점에서 배은영 교수의 인선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건정심 모 위원은 "약대 교수가 건정심 공익위원으로 위촉된 전례가 드물다. 배은영 교수의 발탁 이유는 정확히 모르지만 보건경제정책학회 회장인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말을 아꼈다.

한 공무원은 "건정심 위원들 임기 만료에 따라 공익위원 3명 교체를 검토하고 있다. 배은영 교수를 포함해 신규 공익위원의 인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의료계는 약사 출신 공익위원 위촉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의사협회 박수현 대변인은 "약대 교수의 건정심 공익위원 선정 이유를 명확히 알아봐야 할 것 같다. 건강보험 정책 심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에 약사 출신 교수를 위촉하려는 배경이 무엇인지 확인 작업을 거쳐 입장 표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2021년 12월말로 3년 임기가 만료된 건정심 24명 중 가입자와 공급자 등 16명의 위원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