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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신약 급여화 패스트 트랙 등 대선 공약 제안

이창진
발행날짜: 2022-01-07 11:24:47 업데이트: 2022-01-07 16: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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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선 후보에 4대 환자정책 전달…중증환자 간병 제도화
투병지원 플랫폼·환자기본법 촉구…20일 후보별 찬반 결과 발표

환자단체가 신약 신속 도입과 병실 간병인 제도화 등을 대선 주자들에게 전달하며 환자중심 정책 이슈화에 나섰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는 7일 "대선 후보에게 바라는 4대 환자정책을 여야에 제안했고 찬반 입장을 확인 후 결과를 오는 20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 정당 대선 후보 4명에게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항암제 등 신약의 신속한 급여화를 최우선 제안했다.

연합회는 환자 생명과 직결된 신약에 대해 제약사가 식약처와 심사평가원에 시판허가와 건강보험 등재 신청을 동시 하고, 식약처와 심평원도 동시에 심사 결정하는 신속 등재 방식을 주장했다.

식약처 허가 후 신약이 시판될 때 '임사약값'을 정해 건강보험 재정으로 우선 사용하고 이후 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급여 절차 그리고 제약사와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 절차, 건정심 심의를 거쳐 최종 약값을 확정해 사후 정산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범위 결정은 정부, 전문가, 제약단체 및 시민, 소비자, 환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 협의체 설치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증환자 대상 간병인(간병사) 제도화를 제안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대상 질환을 경증과 중증도 질환에서 중증질환으로 확대하고, 간병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병상 상주 공동 간병 방식으로 전환하고, 요양병원 환자를 비롯해 간병서비스를 필수로 하는 간병 급여화의 단계적 확대를 주장했다.

더불어 환자들의 투병 지원과 퇴원 후 사회적 복귀를 돕는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 설립과 함께 환자기본법 제정안을 촉구했다.

환자기본법 제정안에는 환자의 권리와 환자의 의무, 환자정책위원회, 환자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환자 실태조사와 연구사업 등 환자들의 권익 증진 포함을 요구했다.

안기종 대표는 "환자단체연합회는 'Listen to Patient'를 슬로건으로 2010년 창립되어 현재 9개 환자단체, 8만 여명의 환자들이 참여하는 연대체"라면서 "4개 환자정책을 통해 환자들의 목소리가 여야 대선 공약으로 채택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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