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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간호사 70여곳 경쟁…병원별 인원 감소 '불가피'

발행날짜: 2022-01-28 12:14:51

복지부, 전년과 동일한 100억 예산 "국공립병원 나눠먹기 불과"
인건비 지원 250명 유지…"정부 무개념, 교육간호사 중요성 모르나"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 사업에 국공립병원 70여곳이 신청해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지난해와 동일한 정부의 사업 예산에서 병원별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인원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병원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지난 26일 마감된 보건복지부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사업 공모에 서울대병원과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을 비롯해 국공립병원 70곳 이상이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 사업에 국공립병원 70여곳이 신청했다. 지방의료원 교육전담간호사의 신규 간호사 컨설팅 모습.

이는 최근 열린 복지부 주최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사업 온라인 설명회에 참여한 국공립병원 60여곳을 초과한 수치로 교육전담간호사의 중요성과 인건비 지원에 대한 병원들의 높은 기대감이 반영됐다.

지난해 12월 현재, 서울대병원과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방의료원 등 전국 51개 국공립병원 250여명이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참여 병원 간호사 당 월 32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기획재정부 국고로 편성된 사업 예산은 총 100억원 수준.

앞서 복지부는 사업 공모를 통해 교육전담간호사와 현장교육간호사, 신규 임상교육간호사(프리셉터) 등 3개 분야의 지원을 공지했다.

교육전담간호사와 현장교육간호사는 전년과 동일한 1인당 월 320만원을 지원하며, 신규 임상교육간호사는 교육실적에 따라 일당 1만원 수당을 지원할 예정이다.

문제는 올해 사업 예산이 지난해와 동일한 100억원 수준이라는 것.

신청한 국공립병원이 70여 곳에 달한다는 점에서 전년도 대비 참여 병원이 20개 이상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는 올해 신규 간호사 채용기관으로 사업대상을 제한했지만 코로나 병상을 담당하는 국공립병원의 간호사 채용은 이미 현재 진행형이다.

사업예산이 고정된 상황에서 인건비 지원 간호사 수는 전년도와 유사한 250여명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다.

기존 참여 병원 입장에서 신규 병원 추가에 따라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인원이 줄어드는 셈이다.

복지부가 전년과 동일한 예산으로 병원별 교육전담간호사 인원 감소가 예상된다. 교육전담간호사의 신규 간호사 교육 모습.

병원계 관계자는 "코로나 장기화로 교육전담간호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국공립병원의 신청이 전년대비 대폭 늘어났다"면서 "복지부가 인건비 지원을 연장한 것은 고마우나 재정이 전년과 동일해 신청 병원들의 나눠먹기식 사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의료원 경영진은 "교육전담간호사가 왜 필요한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부의 이해력이 떨어진다. 인건비 몇 푼 주면 된다는 단편적 생각이 아니라 공공의료 강화와 환자를 위해 필요하다는 개념을 정립해야 한다"고 꼬집으면서 "인건비 지원 인원이 줄어들면 간호사 교육과 다른 업무를 병행하는 방법 밖에 없다. 당연히 교육간호사 역할의 집중도는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사업을 위임 받는 병원협회의 1차 서류 심사 결과를 기반으로 최종 지원 기관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간호정책과 공무원은 "전년과 동일한 사업 예산인 만큼 심의 절차를 거쳐 병원별 지원 인원을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사업 참여 병원이 많아지면 교육전담간호사와 현장교육간호사를 우선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7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민간 병원 대상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시범사업 방안을 보고했다.

민간병원 교육전담간호사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 10개소, 종합병원 32개소, 병원 28개소 등을 대상으로 선정 절차를 거쳐 4월 시행 예정이다.

국공립병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는 정부 70%, 의료기관 30%로 나눠 부담하는 방식으로 전액 국고 지원인 국공립병원 시범사업과 차이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