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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 올해까지 6만여 병상 확보…목표치 미달

박양명
발행날짜: 2021-12-30 12: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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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발표, 올해 6787병상 추가 확보…절반이상 수도권
제주·강원 병상 확보 최저…교육전담간호사, 인센티브 연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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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을 올해까지 6만4000여 병상을 확보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당초 내년까지 10만병상 확보를 목표치로 설정했지만 달성까지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건보공단은 올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6787개를 추가 확보해 전국적으로 병원 621곳, 6만4108병상까지 늘었다고 30일 밝혔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병 부담 경감 및 환자 안전 등 입원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건보공단이 수행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3만2923병상으로 전체 병상의 절반 이상인 51%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 지역 병상이 231병상으로 가장 적었고 강원도(968병상)가 다음으로 적었다.

건보공단은 사업 참여가 저조한 지역의 요양기관, 공공병원 등을 대상으로 병동 환경 개선, 필요 간호인력 배치 등에 대한 전문상담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을 진행했다. 의료취약지에 있는 공공병원 시설 개선비 지원액 한도도 기존 1억~1억2000만원에서 최대 1억5000만원까지 확대했다.

올해 총 150개 기관이 약 72억원의 시설개선비를 지원받았고, 공공병원 479개 병상과 사업참여 저조 지역에서 525개 병상이 확대됐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참여 격차도 지난해 보다 2.5%p 줄었다.

건보공단은 지속적인 제도 보완을 약속했다. 성과평가 인센티브를 직접 인건비 형태로만 환류 이행하도록 의무화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내년부터는 80~119병상 병원 대상으로 교육전담간호사 인센티브 제도도 연장 운영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필요한 국민 모두가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요양기관 참여를 확대하고,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제공인력과 이용 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사업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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