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MRI급여화는 난제였다. 정부와 의료계의 간극이 워낙 컸다. 이를 좁히는데 꽤 시간이 걸리면서 늦어졌다."
보건복지부 노정훈 예비급여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척추MRI 급여화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이유를 언급하며 쉽지 않았던 급여화 과정을 밝혔다.
그에 따르면 의료계가 제시한 척추MRI 시장은 약 1조 3천억원 규모. 하지만 정부 추산은 4430억원 수준으로 약 7000억원의 갭이 존재했다.
정부와 의료계간 약 3배에 달하는 간극을 어떻게 좁혔을까. 노 과장은 "자문회의까지 모두 합해 10여차례 회의를 거쳤다"면서 "수차례 의료계와 협의를 거듭한 끝에 약 7723억원으로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급여화는 끝났지만 이제부터 시작이다. 노 과장은 1단계로 6개월~1년정도 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개선할 사항을 확인할 계획이다. 혹시라도 놓친 부분은 없는지, 재정 누수가 발생할 여지는 없는지 등을 챙기기 위해서다.
이번에 급여화 된 척추MRI는 모든 척추질환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강보험 재정 및 검사 건수 급증 가능성을 고려해 일단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 한해 적용한다. 이후 증상이 심하지 않은 환자는 올 하반기 추가 급여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그는 "예상치 못했는데 급여화가 필요한 부분이나 혹은 제외할 부분에 대해 추후에도 의료계와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했다.
당초 뇌·뇌혈관MRI 급여화는 이후 폭발적으로 검사 건수가 급증하면서 건정심을 통해 기준을 조정하는 등 진통을 겪은 만큼 척추MRI 급여화는 의료현장의 반응을 지켜보면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노 과장은 급여화 이후 모니터링 기간을 최소 6개월 정도로 잡고,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추가 급여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또한 MRI급여화 마지막 단계인 근골격계도 연내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 또한 만만찮은 협의 절차가 예상되는 부분.
노 과장은 "우스갯소리로 척추MRI 급여화하면서 10여차례 회의를 거쳤다면 근골격계는 30여차례를 해야할 것이라고 한다"면서 "그만큼 관련된 전문과목이 많아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이번 척추MRI 급여화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의료계도 적극적으로 함께 고민해줘서 감사하다"면서 "추후 협의에 대해서도 충실하게 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