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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 코앞, 서울시醫 "의료악법 의료계와 소통을…"

발행날짜: 2022-03-26 19:01:01

26일 제76차 정기대의원 총회 개최…윤 당선인 향해 당부
이필수 회장, 대외협력 역량 강화…인수위에 협회 제안 전달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보건의료정책 수립에 의사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서울시의사회는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이윤수 의장은 축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꾸려갈 새 정부에 바라건 데, 향후 보건의료정책 수립에 전문가인 의료단체와 협의를 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

기존의 보건의료정책은 의료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 정부의 방역정책 역시 의료계 의견을 무시하고 때늦은 집단방역으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으며, 의료진 감염으로 병원에서도 진료 공백이 생기고 있다는 것.

이 의장은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은 간호법, 수술실 CCTV법, 의사면허 취소법 등 소위 의료악법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간호법과 관련해 해당 법안이 아닌 의료수가개선을 통해 간호사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사들이 환자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상한 법안을 만들지 말아달라"며 "더 이상 피켓을 들고 국회나 정부청사 앞에 서있지 않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대한의사협회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개편,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등 의료현안에 적극 대처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의협 이필수 회장은 윤 대통령 당선인 정부와 관련 내용을 적극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외협력 역량 강화를 통해 의사단체 위상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강조했다.

이필수 회장은 "본회는 기존의 상명하달 식 의사 정책 구조가 아닌, 현장 전문가의 의견이 존중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의견을 인수위원회 측에 전달한 바 있다"며 "▲동네 병·의원 중심의 즉각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 ▲코로나19에 헌신한 의료진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및 예우 ▲저수가·저부담 악순환을 적정부담·적정급여·적정수가로 전환하기 위한 대안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힘쓰는 회원들을 독려하며 이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박명하 회장은 "지난 2년 간 계속된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워진 경영환경과 의료악법 등으로 힘든 의료 환경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 수호 최일선에서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회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보낸다"고 말했다.

그는 본회가 지난해 12월 제안한 새 재택치료 모델인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 의원급 의료기관 서울형'이 시민 건강권 보호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또 원격의료를 제대로 연구해 대응해야 한다는 회원 요구에 따라, '서울시의사회 원격의료연구회'를 발족하고 관련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회장 취임 시 공약대로 '회원 고충 즉각 대응팀'을 가동하고 있다는 것 역시 강조했다. 이를 통해 지난 1년 간 150여건의 회원 민원을 접수해 처리했으며 올해도 관련 고충을 충실히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총회에선 회원 부담을 줄이기 위한 '회비 인하(안)'이 상정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