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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노조, 윤 정부 국정과제 비판 "비대면 진료 폐기해야"

이창진 기자
발행날짜: 2022-05-04 11: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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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와 의료인력 확충 의지 부재 "민간자원 활용 후퇴"
건강의료서비스 의료산업화 불과…"철학 없는 공허한 정책"

보건의료노조가 윤석열 정부의 보건 분야 국정과제를 산업화 논리의 공허한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윤 정부 보건분야 국정과제를 비판했다. 노조의 대전지역 캠페인 모습.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은 4일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공공의료와 보건의료인력 확충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 중 보건의료 분야 과제는 불과 수 개에 불과하고 내용도 허술하기 짝이 없다"면서 "코로나 사태의 경험적 평가도 전략적 과제도 찾아내지 못한 무책임과 무능함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혹평했다.

인수위원회는 지난 3일 전문 의료인력 양성과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 등 감염병 위기대응 의료체계 개편을 포함한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감염병 전문병원 추진 정책 외 별다른 내용이 없다.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겠다지만 선언적 내용에 그칠 뿐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구체적 목표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과제에서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 확대는 제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과 결을 달리한다. 코로나 의료재난을 통해 확인된 공공의료의 적극적 확대에 관심을 두기보다 민간자원 활용 방식으로 후퇴한 양상"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바이오헬스 규제 개선과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의료민영화라고 규정하고 반대 투쟁을 예고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기껏 제시한 ICT 혁신기술 기반 건강의료서비스 확대는 산업화 정첵에 불과하다. 의료민영화 대표 정책인 원격의료마저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며 "의료 분야 공공성 확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보다 산업화 논리가 투영된 철학 없는 정책, 공허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과 공공의료 확충,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담은 노정 합의를 국정과제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산업화 논리로 의료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과제는 즉각 폐기해야 한다"면서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8만 보건의료노조의 강력한 저항과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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