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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본부 "윤정부 공공의료 없는 필수의료 강화는 사기"

이창진 기자
발행날짜: 2022-05-17 12: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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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추진 의료민영화 질타 "국민 건강과 생명 보장 못해"
보건 국정과제 재수립 촉구 "민간병원 지원은 공공의료 약화"

진보성향 보건의료단체들이 공공병원과 인력 확충 없는 윤석열 정부의 보건정책을 질타하면서 국정과제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윤정부의 공공의료 정책 부재를 강하게 질타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7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윤석열 정부 보건의료 국정과제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보건의료노조 등 보건단체 연합체인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윤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 부재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윤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대응에 대해 비판해 왔지만 국정과제에 공공의료 확충을 찾아볼 수 없어 도긴 개진"이라면서 "이미 진행 중인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외 다른 계획은 없고, 공공의료에 민간의료도 포함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무런 계획이 없다"고 혹평했다.

단체들은 "민간병원을 지원해 공공의료 역할을 하겠다는 것은 공공을 내세우지만 영리를 우선하는 민간병원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공공의료 약화 정책"이라며 "공공병원과 인력 대폭 확충 없는 감염병 대응과 필수의료 강화는 사기"라고 맹비난했다.

또한 "윤정부의 보건의료 국정과제에 의료민영화와 산업화 정책이 많다. 보건의료를 산업 측면에서 접근해 수출 주력사업으로 육성하려 한다. 원격의료와 보건의료 빅 데이터 민간 개방 등을 추진하고 네거티브(명시적 금지사항 외 전면 허용)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고 우려했다.

무상의료본부는 "윤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장할 수 없다"고 단정하고 "보건의료 국정과제는 폐기되어야 하고, 전면적으로 다시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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