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요양기관의 한해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수가협상'이 진행되는 달이다. 코로나19 대유행을 2년 넘도록 겪고 있지만 공급자를 바라보는 가입자의 시각은 사뭇 달라졌다.

지난해만 해도 다 같이 '상생'하자는 훈훈한 덕담이 오고 갔다면 올해는 더 갖고 오겠다, 안 주겠다로 줄다리기를 하는 예년으로 돌아가는 모습이다.

가입자 측은 의료계가 가져간 코로나19 손실보상금 2조5000억여원, 지난해 개원가를 중심으로 진행된 예방접종비 1조2600억여원은 모두 의료기관의 '수입'이라고 진단했다. 진료비도 예년 수준으로 증가한데다 별도의 손실보상까지 받았으니 수가 인상을 보수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

반면 의료계는 진료비는 비급여의 급여화라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따른 결과이며 손실보상도 재난 상황에서 당연히 이뤄져야 할 부분이었다며 수가협상에 적극 반영하면 안 된다는 목소리를 냈다.

사실 진료비는 자연 증가하는 부분도 있지만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비급여가 급여권으로 들어오면서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1차 수가협상 테이블에 앉은 대한치과의사협회 마경화 단장의 말은 인상 깊었다.

마 단장은 "최근 10년 동안 치과 유형은 수가협상에서 6번 결렬됐다"라며 "원인을 보니 2012년부터 치과 영역 보장성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면서 협상에서는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전반적인 비급여 관리에 나서면서 비급여 축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현실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정책에 따라 진료를 했고, 덩달아 급여 매출이 증가했다. 이는 진료비 증감률 통계에 고스란히 반영된다. 그 결과는 수가협상에서 불리하게 반영되는 결과를 낳는다.

의료계에서 '저수가'라는 주제는 이미 지난 정부도 인정한 부분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는 '적정수가'라는 말이 늘 따라다녔다. 강도태 이사장도 수가협상을 앞두고 가진 단체장 간담회에서 "적정수가 보장이라는 큰 틀 안에서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급여가 급여권으로 들어오면서 의료기관은 비급여 보다 급여 수입에 의존하는 형태로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있다.

가입자는 단순히 의료기관의 금전적 수입이 늘었다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보장성이 강화됐다는 점을 수가에서 어떻게 반영해야 할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궁극적으로는 건강보험에서 보장성이 강화된다는 것은 그만큼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는 생각의 전환도 필요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