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 위원장 윤성로)는 오는 26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공동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향'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앞서 새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포함시키면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지난 2020년 보건산업진흥원의 자료에 따르면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440만건 이상(’20.2월~’22.4월)을 기록했다. 게다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진료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코로나19 이전 32.8%였던 것에서 코로나19 이후 47.6%까지 상승하는 등 인식의 변화와 맞물리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사실 4차위의 비대면 진료 정책세미나가 처음은 아니다. 4차위는 지난 2월, 국회 이광재‧강병원‧이영 의원과 더불어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공동으로 그간 비대면 진료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정책세미나를 진행한 바 있다.

앞서 세미나를 통해 이해관계자별로 비대면 진료 대상 범위, 진료 주체, 의료진 책임 및 면책, 건강보험 수가 등 추가적인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쟁점을 확인했다.

이에 4차위는 주요 쟁점에 대한 이해관계자별 심층인터뷰를 진행해 의견을 수렴해왔으며 이번 정책세미나에서 결과를 공유해 사회적 합의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날 정책세미나는 4차위 송경희 단장이 세미나 개최 배경 설명을 시작으로 가톨릭의과대학 김헌성 교수(대한민국의학한림원 원격의료연구특별위원회 간사)의 기조발표와 의료계·산업계·환자단체·법조계·정부 등 각계 전문가 패널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기조발표에서는 국내외 비대면 진료 추진 과정과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서비스 등 비대면 진료의 현재 상황을 진단 및 평가한다.

이어 이해관계자별 심층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비대면 진료의 대상과 범위, 진료 주체, 의료진 책임 및 면책 등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점을 제안할 예정이다.

패널토론에서는 가톨릭의과대학 윤건호 교수(의학한림원 원격의료연구특별위원회 위원장)를 좌장으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문석균 실장, 라이프시맨틱스 송승재 대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법무법인 광장 고환경 변호사, 보건복지부 고형우 과장이 참석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 관련 쟁점별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는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하며 온라인 생중계는 유튜브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