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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료계 정호영 지지 성명, 간호법 추진에 영향"

이지현 기자
발행날짜: 2022-05-27 05:30:00 업데이트: 2022-05-27 09: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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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간호법 상정 무조건 반대 곤란…수정안 제출 당부
신 의원, 정 후보자 관련 지역의사회 성명 두고 유감 표명

신현영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민주당이 간호법 제정에 드라이브를 건 배경에 보건복지부 정호영 후보자를 향한 지지 성명서가 영향을 줬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26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최근 자진사퇴 한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언급, 사견을 전제로 "의료계가 의사출신이라고 무조건 두둔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시 주말부터 지역의사회를 중심으로 발표한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지지 성명서는 굉장히 유감"이라며 "의료계는 역시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생각을 했다"고 전했다.

당시 국민 여론조사 이외에도 국민의힘 내부 평가에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있었음에도 의사들의 지지 성명을 보면서 안타까움과 함께 비판의식이 제기됐다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의사집단이 의사를 두둔하고 나서면서 간호법 또한 의사 집단의 반대가 국민 호소력이 떨어졌다고 판단, 간호법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명분을 얻었다는 점에서 (의사회의 지지 성명이 간호법 추진과)관계성이 없다고 말하기 어렵다"면서 간호법 추진에 영향을 줬음을 시사했다.

또한 그는 일명 의사면허법과 관련해 언제까지 막을 수 없다고 판단, 의료계가 보다 적극적으로 수정안을 제시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무조건 법사위 상정을 막는 게 최선이 아닐 수 있다"며 "수정안 등 그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신 의원은 정 후보자 자진사퇴 했지만 당시 의과대학 편입학 등 입시 과정에서 공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제기된 만큼 의대, 치대, 법대 등 전수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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