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수가협상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코로나19 대응에 참여한 것이 오히려 발목을 잡고 이중 협상안으로 특정 유형의 타결을 종용했다는 이유에서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진료과의사회들의 수가협상 규탄성명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7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수가협상 구조가 뿌리까지 썩어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중 협상안으로 타결을 강요한 재정운영위원회의 갑질을 해명하고 관련 책임을 지라고 촉구했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도 전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수가 인상률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대한다며 수가협상 구조를 폐기하라고 규탄했다. 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선 의료계의 손을 빌리고 상황이 정리되면서 의료계를 손절하려는 상황을 지적하며 이를 토사구팽에 비교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번 수가협상이 의사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로 재개되길 촉구했다.

올해 수가협상에선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한 의료계에 보상이 이뤄져야 했으나 오히려 개원가가 수혜를 입었다는 이유로 인상률이 낮아졌다는 이유에서다. 또 2019년부터 5년 간 인상률은 1~2.4%에 그친 상황도 짚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이번 수가협상은 희망을 갖고 버티던 의사들의 진료 의욕을 마지막까지 무너뜨렸다"며 "개원가가 수혜를 입었다는 건강보험공단의 주장은 뒷받침하는 하등의 근거도 없을 뿐더러, 의사들로 하여금 분노를 넘어 비통한 마음이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2022년 물가상승률이 4.2%에 이를 것이라는 KDI 의 전망과 최근 5년 간 최저임금이 44.6% 인상된 상황도 어려움으로 꼽았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의원 수가 인상률 2.1%는 납득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SGR 모형을 선택적으로 적용해 인상률이 2.6%에서 2.1%로 낮아진 것을 들어,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으며 공급자 의견을 아예 묵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협상은 해당 당사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과정으로 밴드 내에서 공급자 간 비교를 통해 진행되는 지금 방식은 협상이라고 부를 수 없다"며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전향적인 태도로 다시 협상에 다시 임하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