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 공백의 여파

보건복지부 장관 공백이 어느새 한 달이 훌쩍 지났다.

윤석열 정부는 5월 9일 출범 이전부터 장관직 임명을 시작했다. 몇 일 후면 윤 정부 출범 2개월째를 맞이하지만 복지부 장관은 여전히 공석 상태다. 공백이 장기화됨에 따라 의료정책도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가장 시급한 부분은 인사 적체다. 당장 중앙사고수습본부만 해도 그렇다. 코로나19 안정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당초 중수본에 파견된 공무원을 다시 복귀시켜야 하는데 올스톱 상태다.

실·국장 인사도 마찬가지다.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장·차관 인사가 발표되면 실·국장 인사가 수순을 밟아야 하는데 여기도 일단 대기 상태다.

윤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비대면진료부터 필수의료인력 확충 등 굵직한 내용을 담아 발표한 바 있다. 정권 교체에 성공한 만큼 문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다시 말하면 새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할 일도 많고 갈 길도 멀다는 얘기다.

이뿐 아니다. 코로나19로 잠시 미뤄놨던 의료정책을 추진해야할 때다.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부터 의사인력 관련 의-정합의, 보건의료발전계획 등 하나하나 중요하지만 코로나를 핑계로 잠시 멈춰있었다.

전세계 유행 중인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가 국내 유입되면서 방역 대응에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태다. 올 가을철 코로나19 팬데믹에 대비한 백신접종 계획도 사전에 수립해야한다.

최근 코로나19 안정화로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상당부분 진행이 됐다. 정부와 의료단체간 대면 회의도 원활해졌다. 그럼에도 복지부 내부에선 "일단 장관님이 오셔야…"라는 답변으로 귀결되고 있다. 복지부 장관 임명이 시급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