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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대표들, 정부 의료정책에 비판 쏟아내
윤창겸-김일중-유태욱 회장, 작심한 듯 한마디씩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11-03-07 06: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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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대표들이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윤창겸 경기도의사회장
윤창겸 경기도의사회장은 6일 검진의사회 학술대회 축사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위기는 지나치게 높은 복제약 약값과 조제료 부분을 손질하면 극복할 수 있는데 정부는 이를 방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복제약 약값이 오리지널의 80%가 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의약품 원료의 원산지 공개를 추진하고 약값을 인하토록 해야 한다"며 "의약분업 재평가를 요구하면서 이 부문을 관철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 회장은 "더욱 심각한 것은 약제비에서 조제료가 약값으로 지출되는 비용보다 더 많다는 점"이라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건보재정의 위기의 원인을 약에서 찾아야 하는데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건보공단의 총액계약제 도입 움직임과 민주당의 무상의료 공약과 관련해서도 윤 회장은 "우리가 2~3년 안에 이런 문제들 때문에 드러누워야 할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다"며 "강력한 대오를 위해 일선 회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일중 대한개원의협의회장
김일중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정부의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을 강하게 비난했다.
김 회장은 "7315억 원을 쏟아 부은 1차 계획에 대한 검증도 없이 이번에 다시 1조 99억 원을 들여 한의약의 시장을 살리고 과학화·산업화·세계화를 달성한다는 것인데, 결국 혈세만 낭비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한의약은 그 자체가 과학화될 수 없다는 분야다. 신약을 만들 수도 없다"며 "이는 결국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태욱 가정의학과개원의협의회장
유태욱 가정의학과의사회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복지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선택의원제도에 대해 날이 선 비판을 가했다.
유 회장은 "개원가에서 선택의원제에 부정적인 분위기가 강한 이유는 상대에 대한 진정성이 없기 때문"이라며 "복지부가 고안한 선택의원제 자체의 경우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 관리프로그램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또 의료기관 기능재정립에 대해 "복지부는 말로만 외치고 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대학병원이 외래 진료를 하지 못하도록 폐쇄하고 입원과 수술 환자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대학병원의 영향력 때문에 그게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의료전달체계를 의원과 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3단계로 개선하자는 의사협회의 제안을 두고도 "병원을 1차 의료기관으로 묶으면 오히려 부작용이 클 것"이라며 "1차에는 당연히 의원만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복제약 약값이 오리지널의 80%가 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의약품 원료의 원산지 공개를 추진하고 약값을 인하토록 해야 한다"며 "의약분업 재평가를 요구하면서 이 부문을 관철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 회장은 "더욱 심각한 것은 약제비에서 조제료가 약값으로 지출되는 비용보다 더 많다는 점"이라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건보재정의 위기의 원인을 약에서 찾아야 하는데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건보공단의 총액계약제 도입 움직임과 민주당의 무상의료 공약과 관련해서도 윤 회장은 "우리가 2~3년 안에 이런 문제들 때문에 드러누워야 할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다"며 "강력한 대오를 위해 일선 회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7315억 원을 쏟아 부은 1차 계획에 대한 검증도 없이 이번에 다시 1조 99억 원을 들여 한의약의 시장을 살리고 과학화·산업화·세계화를 달성한다는 것인데, 결국 혈세만 낭비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한의약은 그 자체가 과학화될 수 없다는 분야다. 신약을 만들 수도 없다"며 "이는 결국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회장은 "개원가에서 선택의원제에 부정적인 분위기가 강한 이유는 상대에 대한 진정성이 없기 때문"이라며 "복지부가 고안한 선택의원제 자체의 경우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 관리프로그램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또 의료기관 기능재정립에 대해 "복지부는 말로만 외치고 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대학병원이 외래 진료를 하지 못하도록 폐쇄하고 입원과 수술 환자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대학병원의 영향력 때문에 그게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의료전달체계를 의원과 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3단계로 개선하자는 의사협회의 제안을 두고도 "병원을 1차 의료기관으로 묶으면 오히려 부작용이 클 것"이라며 "1차에는 당연히 의원만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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