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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장비 수가인하 합리적 근거 대야
메디게이트뉴스 기자
기사입력: 2011-03-24 06: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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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MRI 등 영상장비 수가 인하를 추진하려는 정부 방침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 양대 산맥인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물론이고 영상의학, 핵의학회 등 관련 학회에서도 정부가 일방적인 연구결과를 근거로 수가를 인하하려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최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영상장비 기종별로 최대 33%까지 수가를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럴 경우 최고 3000억원까지 재정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의료계가 반발하는 배경에는 복지부의 영상장비 수가 재평가 결과에 대한 강한 불신이 깔려있다. 드러난 문제들을 보면 관련 연구에서 전문가 단체를 배제하고 정보 공개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특히 연구 가이드라인의 대표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즉 복지부가 연구를 진행하면서 일산병원 1곳에서 파악한 비급여 비율을 전체 장비에 일방적으로 적용했으며, 1일 검사 실적이 3건 미만인 장비를 제외해 조사 대상 장비의 상당수를 연구 대상에서 누락한 것이다.
이에 따라 수가인하에 따른 비용절감 추계도 지난해 11월 1269억원에서 3088억원으로 급증했다고 한다. 결국 정부가 재정절감액을 늘리기 위해 무리한 잣대를 들이댄 셈이다. 의료계의 요구는 수가를 인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연구를 통해 적정치를 산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수가 인하 계획을 보류하고 의료계가 참여하는 공정한 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의료계가 반발하는 배경에는 복지부의 영상장비 수가 재평가 결과에 대한 강한 불신이 깔려있다. 드러난 문제들을 보면 관련 연구에서 전문가 단체를 배제하고 정보 공개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특히 연구 가이드라인의 대표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즉 복지부가 연구를 진행하면서 일산병원 1곳에서 파악한 비급여 비율을 전체 장비에 일방적으로 적용했으며, 1일 검사 실적이 3건 미만인 장비를 제외해 조사 대상 장비의 상당수를 연구 대상에서 누락한 것이다.
이에 따라 수가인하에 따른 비용절감 추계도 지난해 11월 1269억원에서 3088억원으로 급증했다고 한다. 결국 정부가 재정절감액을 늘리기 위해 무리한 잣대를 들이댄 셈이다. 의료계의 요구는 수가를 인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연구를 통해 적정치를 산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수가 인하 계획을 보류하고 의료계가 참여하는 공정한 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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