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릴레이 인터뷰-⑪응급의료과 허영주 과장]

보건복지부는 2011년 업무계획을 통해 의료정책과 건강보험 등 많은 분야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매주 보건의약 파트 부서 과장들을 만나 주요 업무를 듣고 올해 중점 추진과제를 점검한다.-편집자 주-

지난해말 대구지역 소아 환아의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응급의료에 대한 중요성이 한층 부각됐다.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는 지난해 4월 직제 개편된 신생 부서이나 응급의료체계의 사령탑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응급의료과 허영주 과장은 30일 ‘메디칼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야간에 뇌출혈과 심근경색으로 쓰러지면 살아남을 확률이 10%도 안되는 실정에서 응급의료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응급의료과의 업무범위는 응급의료센터 육성 지원를 비롯하여 군 단위 취약지역 해소, 외상지원체계 구축, 재난의료 및 대불제도 운영 등 포괄적이다.

허 과장은 “2012년까지 응급의료기금으로 2천억원이 배정되어 있으나 소방청과 산림청 사용분을 제외한 가용 예산은 1200억원에 불과하다”면서 “지속사업 중심으로 운영되는 만큼 외상지원체계 구축은 사실상 거의 제로”라고 말했다.

"소아전용 응급실, 전문의 배치 운영비 별도 지원“

차세대 응급실 개발사업 중 응급실 외래와 관련, “최근 전국 8개 응급기관을 선정해 현재 시범사업 세부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내과와 가정의학과 전문의 배치에 따른 병원당 1억 7천만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영주 과장은 이어 “소아전용 응급실 시범사업은 천안순천향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이 지정된데 이어 올해 4곳을 추가 지정할 예정”이라고 전하고 “의료계에서 지적하는 10억원은 시설비로, 전문의 배치에 따른 운영비는 별도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병실 복도내 입원실 시범사업도 응급의료과가 새롭게 추진 중인 사업이다.

허 과장은 “최근 서울대병원과 계약을 맺은 상태로 시범사업을 4개월간 실시한 후 확대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면서 “응급실 바닥에 누워있는 환자를 병동 복도병실로 이동시켜 조기입원하는 시스템으로 응급환자의 과밀화에 숨통을 트이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경과·영상의학과 필수과 확대, 6월 국회 상정“

허영주 과장은 응급실 필수과 추가 확대에 대해 “신경과와 영상의학과는 뇌졸중, 영상검사·처치 등 응급환자 발생시 필요한 진료과”라며 “의료계 의견수렴 후 6월 정기국회에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행규칙에 추가하겠다”고 강조했다.

10년간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응급수가 현실화도 응급의료과의 중점 과제이다.

허 과장은 “응급수가 용역연구(연구책임자 이건세)는 수가인상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말하고 “하반기 연구결과 도출 후 보험급여과와 협의를 거쳐 인상폭을 결정하고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법적기준에 미달하는 응급의료기관은 퇴출시킨다는 방침이다.

허 과장은 “그동안 응급의료 평가에서 질 향상을 우선했다면 이제 인력과 장비, 시설 기준에 하나라도 미달될 경우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취소할 것”이라면서 “지난주 전국 지자체에 법기준 준수 여부를 5월 중 보고하라는 공문을 전달한 상태”라고 전했다.

"응급실 의료진·수술실 정보 변경시 즉시 보고해야“

현재 응급의료기관은 권역센터 16곳과 지역센터 119곳, 지역응급의료기관 350곳 등 총 480여곳이 지정되어 있다.

대구 환아 사망 사건의 재발 방지 차원에서 응급실 의료진과 수술실 정보 등을 실시간 보고하는 시스템도 마련된다.

허영주 과장은 “1339 정보센터 문의전화 과반수가 약국 안내에 그치고 있다”면서 “응급실 당직 의료진과 수술실 정보 변경시 즉시 보고해 응급환자 발생시 정보센터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허 과장은 “외래는 교수가 보면서 생명의 촌각을 다투는 응급실은 전공의가 당직을 서야 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공급자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응급실 개선을 위해 응급수가 현실화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