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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재정립,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메디게이트뉴스 기자
기사입력: 2011-03-31 06: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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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본인부담 종별 차등화 바안이 드디어 건정심을 통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모든 위원들의 동의를 얻지는 못했지만 제도 시행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것만으로도 큰 성과가 아닐 수 없다.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방안의 핵심인 약제비 종별차등화 의결을 계기로 헝클어진 의료기관의 위치와 기능을 제대로 돌려놓기 위한 노력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건정심은 이번 결정에서 경증과 만성질환자는 의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맞다는 원칙을 확인했다.이런 원칙에 동의하지 않는 환자는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의원과 병원은 현행대로 30%만 내면 되지만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은 약값의 40%, 50%를 각각 부담해야 한다. 대학병원 관계자는 "약값 부담이 너무 높다. 환자들이 쉽게 대학병원을 선택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고 했다. 무조건 대학병원으로만 향하던 만성질환자들이 의원급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얘기다.
이번 건정심 논의과정에서 의료기관 기능재정립에 대한 복지부의 의지를 확인했다는 점도 성과다. 약제비 종별차등화를 밀어부친 것은 잘한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파탄 지경에 몰린 건강보험재정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이 반영된 것이기는 하지만 나름 노력했다는 사실은 인정한다. 이제 복지부의 의지를 확인한 이상 의료계와 통로를 상설화 해 후속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수가의 현실화 등 보상책이 나와야 한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건정심은 이번 결정에서 경증과 만성질환자는 의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맞다는 원칙을 확인했다.이런 원칙에 동의하지 않는 환자는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의원과 병원은 현행대로 30%만 내면 되지만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은 약값의 40%, 50%를 각각 부담해야 한다. 대학병원 관계자는 "약값 부담이 너무 높다. 환자들이 쉽게 대학병원을 선택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고 했다. 무조건 대학병원으로만 향하던 만성질환자들이 의원급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얘기다.
이번 건정심 논의과정에서 의료기관 기능재정립에 대한 복지부의 의지를 확인했다는 점도 성과다. 약제비 종별차등화를 밀어부친 것은 잘한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파탄 지경에 몰린 건강보험재정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이 반영된 것이기는 하지만 나름 노력했다는 사실은 인정한다. 이제 복지부의 의지를 확인한 이상 의료계와 통로를 상설화 해 후속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수가의 현실화 등 보상책이 나와야 한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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