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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현안 일괄 타결방법은 총파업 뿐"
의개혁연대 토론회...“파업 등 극한투쟁 병행”
전경수 기자
기사입력: 2003-07-14 06: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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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국민연대(대표 윤철수)는 지난 12일 대한의사협회 동아홀에서 의협 김성오 의무이사를 비롯한 30여명의 개원의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현안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대토론회’를 열고, 의료현안에 대한 의료계의 안이한 대처에 대해 각성을 촉구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제발표에 나선 윤 대표는 “건강보험의 재정파탄 책임을 의사에게 떠넘길 것이 아니라 국고지원을 대폭 늘리고 비조제행위에 대한 조제료 지급을 철폐해 재정 부족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계가 배제된 채 중요 의료보험 정책을 결정하는 국민건강보험발전위원회를 폐지할 것 ▲비전문가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보험심사제도의 전면적 개편 ▲보건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의 약무 관련 업무를 보건의료정책과 산하에 귀속할 것▲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의 문제점 등을 주장했다.
토론에 참여한 개원의들은 대체로 최근 의료현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 대응이 미온적인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면서도, 의료계가 단결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토론에 참가한 한 개원의는 “지금은 2000년처럼 우리가 다시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이며 의협이 앞으로 나서지 않으면 우리라도 나서야 할 것”이라면서 “이 자리가 2003 투쟁의 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개원의는 “당장 내일부터 관련법령이 시행되는 상황에서도 의협은 회원들에게 확실한 대안을 내놓지 못 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의협의 보다 발 빠른 대응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성오 의무이사는 “의협에서 현안에 대처를 하려면 시도의사회와 상임이사회를 거쳐야 하는 등 기동성에 있어서는 많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신중한 대처를 위한 것임을 설명했다.
한편, 구체적인 해결방안에 대한 참가자들의 논의가 오가자 윤 대표는 “파업이야 말로 일거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므로 이런 극한적 방법도 배제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2000년에 파업을 하고도 얻은 것이 없는 것은 우리들의 준비와 명분 확보가 부족했기 때문이므로 소송과 대언론 활동, 시민단체와들과의 연합 등 합법적 수단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에 나선 윤 대표는 “건강보험의 재정파탄 책임을 의사에게 떠넘길 것이 아니라 국고지원을 대폭 늘리고 비조제행위에 대한 조제료 지급을 철폐해 재정 부족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계가 배제된 채 중요 의료보험 정책을 결정하는 국민건강보험발전위원회를 폐지할 것 ▲비전문가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보험심사제도의 전면적 개편 ▲보건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의 약무 관련 업무를 보건의료정책과 산하에 귀속할 것▲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의 문제점 등을 주장했다.
토론에 참여한 개원의들은 대체로 최근 의료현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 대응이 미온적인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면서도, 의료계가 단결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토론에 참가한 한 개원의는 “지금은 2000년처럼 우리가 다시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이며 의협이 앞으로 나서지 않으면 우리라도 나서야 할 것”이라면서 “이 자리가 2003 투쟁의 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개원의는 “당장 내일부터 관련법령이 시행되는 상황에서도 의협은 회원들에게 확실한 대안을 내놓지 못 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의협의 보다 발 빠른 대응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성오 의무이사는 “의협에서 현안에 대처를 하려면 시도의사회와 상임이사회를 거쳐야 하는 등 기동성에 있어서는 많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신중한 대처를 위한 것임을 설명했다.
한편, 구체적인 해결방안에 대한 참가자들의 논의가 오가자 윤 대표는 “파업이야 말로 일거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므로 이런 극한적 방법도 배제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2000년에 파업을 하고도 얻은 것이 없는 것은 우리들의 준비와 명분 확보가 부족했기 때문이므로 소송과 대언론 활동, 시민단체와들과의 연합 등 합법적 수단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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