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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계약제·성분명처방…여론몰이 거세다
주요매체 "리베이트, 건보재정 악화 주범" 대책 제시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1-04-11 12: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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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매체들이 앞다퉈 건보재정 악화의 주범으로 의료계를 표적으로 겨누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이들은 의료계가 반대해 온 총액계약제, 성분명처방, 참조가격제 등을 건보재정 안정화 대책으로 내놓고 있어 향후 여론몰이가 계속되면 의료계에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한국일보는 11일 기사를 통해 건보재정이 골병이 들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 원인으로 리베이트와 약제비 부담을 들었다.
경제성이 떨어지는 의약품은 자연적으로 도태돼야 하지만, 리베이트 관행 등으로 건전한 경쟁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으면서 과잉처방과 약제비 부담 상승을 초래하고, 이는 곧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대안으로 참조가격제와 포괄수가제, 총액계약제를 도입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 역시 8일 보건의료미래위원회의 발족 직후 사설을 통해 성분명 처방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동아일보는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건보 재정 위기 등 의료보건 체계를 바로잡을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약품명 처방으로는 리베이트 관행을 없애기 어려운 만큼 성분명 처방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선·세계일보도 건보 재정 악화의 주범으로 높은 복제약값과 리베이트를 원인으로 지목, '참조 가격제' 도입을 그 대안으로 제시했다.
조선일보는 5일 "복제약값의 5%만 줄이면 올해 약 5천억원에 이르는 건보적자를 메울 수 있다"면서 유럽에서 실시 중인 참조 가격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칼럼 등을 통해 처방전 리필제의 필요성을 제기한 데 이어 '참조 가격제'로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는 것.
복지부가 당뇨병치료제 '메트포르민'의 서방형제제에 대해 사실상 참조가격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언론들도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서는 건보 지출 효율화 방안으로 포괄수가제와 총액계약제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져 건보 개혁의 방향은 의료계의 입장과 상반된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의료계가 반대해 온 총액계약제, 성분명처방, 참조가격제 등을 건보재정 안정화 대책으로 내놓고 있어 향후 여론몰이가 계속되면 의료계에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한국일보는 11일 기사를 통해 건보재정이 골병이 들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 원인으로 리베이트와 약제비 부담을 들었다.
이어 대안으로 참조가격제와 포괄수가제, 총액계약제를 도입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 역시 8일 보건의료미래위원회의 발족 직후 사설을 통해 성분명 처방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동아일보는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건보 재정 위기 등 의료보건 체계를 바로잡을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약품명 처방으로는 리베이트 관행을 없애기 어려운 만큼 성분명 처방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선·세계일보도 건보 재정 악화의 주범으로 높은 복제약값과 리베이트를 원인으로 지목, '참조 가격제' 도입을 그 대안으로 제시했다.
조선일보는 5일 "복제약값의 5%만 줄이면 올해 약 5천억원에 이르는 건보적자를 메울 수 있다"면서 유럽에서 실시 중인 참조 가격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칼럼 등을 통해 처방전 리필제의 필요성을 제기한 데 이어 '참조 가격제'로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는 것.
복지부가 당뇨병치료제 '메트포르민'의 서방형제제에 대해 사실상 참조가격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언론들도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서는 건보 지출 효율화 방안으로 포괄수가제와 총액계약제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져 건보 개혁의 방향은 의료계의 입장과 상반된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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