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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건보공단도 고통 분담해야
메디게이트뉴스 기자
기사입력: 2011-04-11 06: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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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재정적자 해소란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한 복지부의 노력이 눈물겹다. 각종 수가를 인하하고 보건의료미래위원회를 발족, 현행 건강보험제도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장관은 기회 있을 때마다 건보개정 안정과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의사와 약사, 제약사와 환자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는 정책을 가져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진 장관에게 고통 분담의 대상은 오로지 의료계인 듯 싶다. 복지부가 제시한 건강보험 적자해소의 원칙은 건보재정의 수입은 늘리고 지출을 줄이는 것이다.
먼저 지출을 줄이는 정책은 비교적 장기 계획을 세워 잘 가고 있는 듯 하다. 안과, 병리과, 영상의학과 등이 줄줄이 도마위에 올라 수가가 싹뚝 잘렸다. 이번달에는 약국의 조제료가 날아갈 것으로 보인다. 의약은 제법 고통을 분담하는 모양새다. 국민들도 보험료 인상으로 고통을 분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비록 '국민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는 속도'라는 전제가 붙기는 하지만 말이다. 하지만 진 장관의 말대로 모두가 고통을 분담한다고 해서 과연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될 수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정작 고통 분담 대상의 중심에 서야 할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재정이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은 복지부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책임질 부분도 적지 않다. 그렇다면 의료계와 제약계, 국민에게 고통을 분담시킬 것이라는 발언 전에 스스로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의지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어야 마땅하다. 국고지원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부의 자세가 바뀌지 않는 이상 고통분담은 헛구호에 그칠 것이다. 건보공단도 마찬가지다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보험재정 절감에 작인 힘이라도 보태야 한다.
먼저 지출을 줄이는 정책은 비교적 장기 계획을 세워 잘 가고 있는 듯 하다. 안과, 병리과, 영상의학과 등이 줄줄이 도마위에 올라 수가가 싹뚝 잘렸다. 이번달에는 약국의 조제료가 날아갈 것으로 보인다. 의약은 제법 고통을 분담하는 모양새다. 국민들도 보험료 인상으로 고통을 분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비록 '국민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는 속도'라는 전제가 붙기는 하지만 말이다. 하지만 진 장관의 말대로 모두가 고통을 분담한다고 해서 과연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될 수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정작 고통 분담 대상의 중심에 서야 할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재정이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은 복지부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책임질 부분도 적지 않다. 그렇다면 의료계와 제약계, 국민에게 고통을 분담시킬 것이라는 발언 전에 스스로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의지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어야 마땅하다. 국고지원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부의 자세가 바뀌지 않는 이상 고통분담은 헛구호에 그칠 것이다. 건보공단도 마찬가지다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보험재정 절감에 작인 힘이라도 보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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