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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수가제도 발전방안 연구' 자문 거부"
공급자단체, '월권행위'…성명서에 담아 발표 예정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11-04-14 06: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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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단체는 조만간 성명을 내고 이런 입장을 공식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의사협회 등에 따르면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간호협회, 제약협회 등 7개 단체는 12일 회동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말 환산지수 표준모형 개발,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방안, 비급여 진료비 관리방안 등 건강보험 수가제도와 함께 지불제도 개편 관련 제반 사항을 담은 연구에 돌입했다.
또한, 연구자로 하여금 공급자단체에 자문회의 참석을 요청케 했다.
이에 대해 공급자단체는 지불제도 개편, 수가계약제도 개선 등 건강보험 주요 아젠다는 복지부 직속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임에도 건보공단이 중대 사안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는 입장이다.
공급자단체는 또 "건보공단은 지난해에도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를 구성, 건강보험 전반에 대한 연구를 진행, 정부의 고유 역할인 정책에 관여하는 월권행위를 한 전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공급자단체는 자구 수정이 끝나는 대로 성명서를 내어 자문회의 참여 거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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