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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영상검사 수가인하 고시 가처분 신청

성상철 회장, "상식 뒤엎는 수가인하 결정 묵과 못해"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1-04-21 17:00:45
성상철 회장.
병원협회 성상철 회장은 21일 “영상검사 수가인하는 상식을 뒤엎는 수준으로 안타깝지만 오늘 오후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당초 20일 고시 취소 가처분신청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었으나 소송 참여병원이 늘어나면서 제출시기를 조정했다.

성 회장은 이날 여의도 63시티에서 열린 제2차 정기이사회 인사말에서 “지속된 저수가정책과 의료인력 충원 문제로 지방병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최근 건정심 의결을 이유로 영상검사 수가인하 방안이 고시됐다”고 말했다.

성상철 회장은 “국민의 편의를 위해 정당한 절차를 거친 논의는 언제든지 협조할 수 있으나 통계자료와 수가인하 폭이 상식을 뒤엎은 수준으로 묵과하기 어렵다”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안타깝지만 오늘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고 전하고 “이는 국민 건강을 위해 정당하게 한 것으로 협회의 절차를 통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성상철 회장은 “어려운 난국에 지혜를 모아달라”면서 “협회는 귀를 열어놓고 회원 병원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지혜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이번 소장 접수에는 병협 상임이사진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및 영상의학과 의원 등 총 42곳이 참여했으며 소송 분담금으로 7400만원이 모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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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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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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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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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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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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