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가짜 세금계산서로 세액 감면' 신종리베이트

남대문경찰서, 전문의약품 불법유통 의사 등 14명 적발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1-05-03 12:25:42
마약 대용으로 사용하는 진통제 '트라마돌'과 '디아제팜'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유통시킨 의약품 도매상 직원과 의사, 간호사 등이 검거됐다.

특히 이번 수사에서 병원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약사나 도매상으로부터 제공받아 세액 감면에 활용하는 신종 리베이트 사례가 드러났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진통제 '트라마돌', '디아제팜 등 20여종의 전문의약품을 대량 유통시킨 혐의로 K약품 영업부장 손모(42)씨를 구속하고 이에 협조한 간호사와 의사, 공급책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2008년 7월 초부터 의약품 거래장 등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서울시내 모병원 간호사 최모씨에게 트라마돌 100mg 2만5천여개를 판매, 무면허 의료업자와 마약 투약자 등에게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서울시내 4개 병원 의사, 간호사, 무면허 의료업자 등과 결탁해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아제팜'과 진통제, 항생제, 태반주사제 등 20여종의 전문의약품 3000여 상자를 시중에 유통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된 간호사 노모씨 등은 자택에 의료 시설을 차려놓고 불법 유통된 전문의약품으로 암 환자 등 150여명을 상대로 영양제와 태반주사제를 놓아 주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왔다.

특히 의사 배씨 등은 전문의약품 도매상과 리베이트 명목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세금을 감면 받기로 공모해, 20여종의 전문의약품을 사용한 것처럼 거래장을 허위로 작성해 전문의약품이 불법 유통되게 도왔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에서 리베이트 명목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 세액을 감면 받는 가공 거래행위가 전문의약품을 시중에 불법 유통시키는 통로로 사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 같은 방법으로 전문 의약품을 불법 유통하는 제약회사나 의약품 도매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