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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의원제, 국민 진료선택권 제한"

경기도의사회 성명서 통해 제도 문제점 지적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1-05-30 11:25:13
경기도의사회도 선택의원제 반대 성명에 동참했다.

경기도의사회는 30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선택의원제를 강행하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의료계 총파업은 물론 MB정권 퇴진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의사회는 선택의원제에 대해 국민 진료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1차 의료 활성화라는 미명아래 선택의원제를 도입하려는 것에 대해 우려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의사들에게 비합리적인 희생을 강요하며 동시에 국민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선택의원제는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제한, 의료접근성을 차단하는 제도로 선진 복지 국가에 반하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번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 국민의 지지와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또한 경기도의사회는 "정부는 환자들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라며 내몰고 있다"면서 "의사들을 전문가로 인정하고 그 노고를 지원해주기 위해서는 먼저 의대정원을 줄이고 의업의 존엄성을 보호해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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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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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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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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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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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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