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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액 공보의가 책임져라"
해남 등 지자체 지침 통보…의료계 강력 반발, 법적 대응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1-06-03 12: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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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소 진료 중 삭감당한 원외처방 약제비를 해당 공중보건의에게 부담시키려하자 논란이 되고 있다.
3일 의협 등에 따르면 해남군과 경기도 용인시 등은 최근 각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에게 원외처방 약제비 심사조정 환수액을 부담케 하겠다는 지침을 내렸다.
의약품 적정 구입·관리 및 급여기준에 의한 처방 등에 대한 교육과 방침을 시달했음에도 여전히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처분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해당 지자체의 설명.
해남군의 경우 공중보건의사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지침을 내렸다고 해명했지만, 용인시는 자체 감사에서도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문제가 지적돼 실제 집행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용인시 모 보건소는 과거부터 소액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처분액에 대해서는 공중보건의사들이 직접 부담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액을 공보의에게 떠넘기는 사례가 선례로 남게 돼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의협 관계자는 "공무상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경과실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도록 되어 있는 현재의 국가배상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면서 "용인시 감사결과에 이의신청을 의뢰했으며, 향후 행정소송까지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3일 의협 등에 따르면 해남군과 경기도 용인시 등은 최근 각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에게 원외처방 약제비 심사조정 환수액을 부담케 하겠다는 지침을 내렸다.
의약품 적정 구입·관리 및 급여기준에 의한 처방 등에 대한 교육과 방침을 시달했음에도 여전히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처분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해당 지자체의 설명.
특히 용인시 모 보건소는 과거부터 소액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처분액에 대해서는 공중보건의사들이 직접 부담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액을 공보의에게 떠넘기는 사례가 선례로 남게 돼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의협 관계자는 "공무상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경과실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도록 되어 있는 현재의 국가배상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면서 "용인시 감사결과에 이의신청을 의뢰했으며, 향후 행정소송까지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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